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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복지시스템은 여전히 미비한 수준에 머물러 있어 퇴직 후 고령자가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을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정부의 고령자고용정책은 경제적인 안정을 도모하고 사회참여를 유도함으로써 고령자 삶의 가치를 증진시키는 중요한 정책이다. 이 연구는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고령자고용정책에 관한 방향을 찾고 고용개발체계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도쿄都와 서울시의 정책사례를 비교분석(comparative study)한 것이다. 서울시의 경우 고령자고용정책이 중앙정부의 주도로 진행되면서 지방자치단체와의 역할분담이 불분명한 실정이고, 나아가 지역적 현실과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시행되면서 지속적인 일자리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서울시는 고용정책의 체계가 중앙정부 중심의 수직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반면 도쿄都는 시장지향적 시각에서 지자체와 민간 기업이 주도하고 연관기관과의 네트워크형 구조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향후 고령자고용개발의 정책방향은 우선, 중앙정부 주도에 의한 양적인 고용사업을 지양하고 지역의 특성과 수요에 적합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할권을 자치단체로 이관하여야 하며, 둘째, 서울시는 노동부, 보건복지부 등 중앙정부와의 관계 뿐 만 아니라 25개 기초단체 및 민간기관의 적절한 역할 분담과 네트워크 연계를 강화하여 고용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고령자고용개발에 있어서 공공부문의 일자리 확충과 함께 민간부문과의 협력네크워크를 강화하여 노동시장에서 고용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정책적 중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서울시 고령자고용개발 정책
Ⅲ. 도쿄都의 사례
Ⅳ. 정책적 함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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