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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는 노르웨이, 핀란드 등 다른 스칸디나비아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1990년대 하반기에 국내 전력산업에 대한 대외 개방, 공기업의 민영화, 경쟁체제의 도입, 시장자유화 등의 개혁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경제 전반의 환경 변화, 유럽연합이 각 회원국에 내린 행정지침, 인접국가간의 상호작용,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국의 노력 등에 의하여 더욱 촉진되었다고 볼 수 있다. 덴마크는 구조개편을 통해 외견상 독점기업의 수직ㆍ수평분할, 행정부의 정책결정부서와 독립된 규제기관 설립, 전력거래소의 설립, 망운영의 중립성 확보와 소비자 선택권의 확대 등이 시도되었는데, 이 점은 우리나라 전력산업의 구조개편 방향과 대체로 일치한다. 그 결과 소비자의 선택권이 신장되고 생산과 판매에서 경쟁이 도입되었으며 규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들이 취해졌다. 덴마크 전력산업의 구조개편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점은 크게 송배전부문간 수직분할문제, 의무풀의 문제점, 발전 및 송배전망에 대한 소유구조 개선을 통한 공정 경쟁구도의 확립의 필요성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최근의 캘리포니아 전력사태에서 본 것처럼 우리나라의 경우 덴마크가 채택했던 것과 같은 송배전의 분리문제는 시간을 두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경제적 효과가 확실하고 정치적으로도 추진하기 쉬운 작업부터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지혜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요한 시사점이라면 표면적인 경쟁촉진 정책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사업부문간 교차소유 구조를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덴마크의 경우 지자체와 소비자조합이 형식상 분리된 발전회사와 송배전 회사를 광범위하게 소유하고 있어 경쟁에 대한 제약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전력산업의 규제완화
Ⅲ. 정책시사
Ⅳ. 마치는 말
【참고문헌】
참고문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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