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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업지구에서 북한 현지 법인에 직접 채용된 남측 근로자의 경우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5조를 근거로 하여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및 산재ㆍ고용보험이 적용된다. 향후 분쟁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남북한 당국간에 가칭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과 남한 근로자간의 노동분쟁에 관한 합의서」가 가까운 시일 내에 체결되어야 한다고 본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남북한 교류협력에 관한 규범체계 분석
Ⅲ. 개성공업지구에 적용되는 북한법률 및 그 관계
Ⅳ. 개성공업지구 종사자에 대한 노동법 적용관계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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