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은정 (인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노동법학회 노동법학 노동법학 제54호
발행연도
2015.6
수록면
65 - 89 (25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It has passed over 50 years since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the first social insurance law of Korea, was established. Apparently the applicable scope of this law seems to have been expanded, but traditional frame that requires the dependent labor relationship is not changed. There are only several cracks with largely unchanged boundary for the application of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These cracks have been caused by the change of industrial structure and the diversification of labor relations, but they cannot provide enough protection for the person who has to be protected by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Are we allowed to make more cracks without changing the boundary of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by special case system or resolutely re-setting up the boundary of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In this paper, I am trying to open some ways to the answers for these questions.
#산재보험 #사회보험 #사회보장 #산재보험법 사각지대 #산재보험법 적용범위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Social Insurance #Social Security #the Dead Zone of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the Application Scope of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목차

Ⅰ. 산재보험법의 제정과 변화
Ⅱ. 현행 산재보험법의 경계와 사각지대
Ⅲ. 산재보험법 경계의 틈
Ⅳ. 산재보험법의 경계석 고쳐 세우기
Ⅴ. 정리하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2)

참고문헌 신청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성태 / 2007 / 특수고용직의 노동법적 보호로자 판단방식의 변화를 중심으로 / 노동정책연구 7 (3) : 93 ~ 117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상호 / 2013 / 독일 산재보험제도의 적용방식과 시사점: 자원봉사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심으로 / 한국사회정책 20 (3) : 171 ~ 195 dbpia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종진 / 2012 / 특수고용노동자 산재보험 적용의 현실과 문제점 / 노동사회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진구 / 1997 / 한국 산재보험의 성격 : 시장순응과 종속노동관계 / 상황과 복지 (2) dbpia [학술지(정기간행물)] - 노상헌 / 2006 / 통근재해에 관한 판례법리와 산재보험의 사회보장화에 대한 검토 / 노동법연구 (21) : 211 ~ 244 dbpia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5)

  •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78804 판결

    [1] 골프장에서 일하는 캐디는, ① 골프장 시설운영자와 근로계약·고용계약 등의 노무공급계약을 전혀 체결하고 있지 않고, ② 경기보조업무는 원래 골프장 측이 내장객에 대하여 당연히 제공하여야 하는 용역 제공이 아니어서 캐디에 의한 용역 제공이 골프장 시설운영에 있어서 필요불가결한 것이 아니며, ③ 내장객의 경기보조업무를 수행한 대가로 내장객으로부터 직접 캐

    자세히 보기

  • 서울행정법원 2006. 6. 14. 선고 2006구합7966 판결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에서도 `업무상의 재해’를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을 뿐 사업주의 지배ㆍ관리하에 있는 경우에만 업무상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고, 사업주의 지배ㆍ관리하에 있는 통근과 관련하여 통근 중 사고 가운데 사용자가 제공한 안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두12572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근로계약에 터 잡아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22859 판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산재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개념의 비판적 이해
박은정 노동법학 2016 .03
산업재해 보고 위반 처벌제도 도입에 관한 소고
조흠학 노동법논총 2016 .08
노동법개혁의 과제와 전망
송강직 노동법학 2016 .09
부당노동행위 인정요건과 판단
김홍영 노동법학 2016 .03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