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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강직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노동법학회 노동법학 노동법학 제59호
발행연도
2016.9
수록면
79 - 117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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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author introduces and estimates bills of labor laws proposed by an Operation Party of the Senuri on September 2015, in Korea.
Conclusions are as follows:
First, in the Labor Standards Act, a point of the amendment is to prescribe a regular wage. Even though standards of judgment with respect to the wage have been cumulated by case laws of the Court, the standards are still unclear. So I set a high value on providing the wage in the Act.
Second, in the Act Relating to Protection, etc., for Fixed Term Worker and Part Timer, the point is to add some more exceptions for the Act. Because in general a use of a temporary worker or a fixed-term worker should be narrowly and strictly restricted, I think it is undesirable to add exceptions for the Act. Furthermore an union should be recognized as a petitioner of the remedy for discrimination between regular worker and non-regular worker.
Third, in the Act Relating to Protection, etc., for Dispatched Worker, the point is to extend object sectors of the dispatched work to the manufacturing industry. As I mentioned above in the Act Relating to Protection, etc., for Fixed Term Worker and Part Timer, because a use of a dispatched worker should be also narrowly and strictly restricted temporarily to the special or professional work , it is undesirable to extend object sectors of the dispatched work. The amendment, furthermore, proposes to create a distinction clause between a dispatch and a contracting out, but it is unclear in relation to camouflage contracting out.
Forth, in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the point is to create a commuter injury compensation. It is very desirable. It is notable, however, that there in no exemption clause of a civil liability for an employer in the amendment.
Finally, there is the Korea Tripartite Commission (of labor, management, and government) by a statute in Korea. However now the labor side has not participated in the Commission after on September 2015. I hope the labor side come back to the Commission as soon as possible.
#노동법 개정안 #기간제근로자 #파견근로자 #저성과자 #취업규칙 #bills of labor law #fixed-term worker #dispatched worker #low-performance worker #rules in workplace

목차

Ⅰ. 서설
Ⅱ. 최근의 노동법개정 및 해석론
Ⅲ. 2015.9.15.의 노사정대타협 내용 및 노동법 개정안
Ⅳ. 노동개혁의 과제와 전망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6)

참고문헌 신청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성태 / 2015 / 노동개혁을 위한 노동법의 과제 - 근로시간ㆍ해고ㆍ취업규칙의 개정론을 중심으로 - / 노동법학 (56) : 91 ~ 110 dbpia [학술지(정기간행물)] - 노상헌 / 2015 / 9.15 노사정합의와 노동법 개정안 검토 - 파견법ㆍ고용보험법을 중심으로 - / 노동법학 (56) : 29 ~ 50 dbpia [학술지(정기간행물)] - 문무기 / 2015 / 9.15 노사정합의와 노동법 개정안 검토 - 기단법 및 근기법을 중심으로 - / 노동법학 (56) : 51 ~ 67 dbpia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귀천 / 2015 / 9.15노사정 대타협과 법적 쟁점 - 해고 및 취업규칙 관련 독일 법리 - / 노동법학 (56) : 69 ~ 89 dbpia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홍영 / 2015 / 통상임금의 입법 방향 / 노동법학 (56) : 1 ~ 28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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