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5 노사정합의와 노동법 개정안 검토 : 파견법ㆍ고용보험법을 중심으로 :파견법ㆍ고용보험법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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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노상헌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노동법학회 노동법학 노동법학 제56호

발행연도: 2015.12

수록면: 29 - 50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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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ajor problem in the current Korean labor market is not the decrease of labor flexibility caused by lack of contingent employees, but the dual structure and polarization of labor market caused by abuse of contingent employees. The basic direction in discussing contingent employment including dispatched employment should be ① improving employment practices causing segregation of employment status and abuse of contingent employees, ② coming up with an effective plan for employees not to be discriminated by reason of employment status, ③ preparing social safety net such as employment insurance which can do the role of ‘safety net’ practically.
Most of all the regulation direction of dispatched employment provided by Dispatch Law (whether to limit the categories of dispatch-allowed business and the terms of dispatch) will become a rudder of labor market policies of the government rather than a matter of expanding or reducing dispatched employment. The amendment of Dispatch law arranged by ruling party seems to be in direction expanding contingent employment and the amendment of Employment Insurance Act excludes temporary or unstable employees by tightening the eligibility requirements of unemployment benefits. The regulation direction arranged by the ruling party dose not correspond to 9.15 Agreement by Tripartite.

#9.15 노사정합의 #파견법 #고용보험법 #비정규직근로자 #사회안전망 #9.15 Agreement by Tripartite(Labor #Management and the Government) #Dispatch Law #Employment Insurance Act #Contingent employees #Social safety 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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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3420 판결

모회사인 사업주가 업무도급의 형식으로 자회사의 근로자들을 사용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위장도급으로서 사업주와 근로자들 사이에 직접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한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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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1]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6조 제3항 본문으로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본다.”라는 내용의 규정(이하 `직접고용간주 규정’이라고 한다)을 두고 있는데, 이러한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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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TOP 10% 사회과학 > 경영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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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의 파견관계 인정 기준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 2. 18. 선고 2011가합5128 판결 등

양승엽 노동법학 2016 .03

계약의 명칭은 용역계약이지만 법률관계의 실질은 도급이 아니라 근로자파견으로 인정되는 경우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1. 6. 선고 2013 가합2298 판결

김미영 노동법학 2015 .06

한국노동법학회 정관 외

편집부 노동법학 2016 .09

장애로 인해 근로자가 기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사용자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 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5두45113 판결

이수연 노동법학 201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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