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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Ⅰ. 시작하며
Ⅱ. 프랑스 산재보험제도
Ⅲ. 프랑스 산재보험의 자영업자 보호
Ⅳ. 주요 쟁점에 대한 비교・검토
Ⅴ. 마무리하며
참고문헌
Abstract
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6두49372 판결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의미한다(제5조 제2호 본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 도급계약 또는 위임계약인지 여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5두3867 판결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질병으로 인정하려면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근로자 측에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법적·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산업재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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