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산재보험제도와 종속적 자영업자에 대한 보호

이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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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은주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사회보장법학회 사회보장법학 사회보장법학 제9권 제1호

발행연도: 2020.6

수록면: 87 - 118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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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새롭게 출현한 노동 방식과 고용 형태를 보호하는 사회안전망과 새로운 노동 규범에 대한 요구가 커지며, ‘산재보험의 적용 범위 확대’는 그를 위한 현실적 요청 중 하나이다. 이 글에서는 우리와 비슷한 사회 변화를 겪고 있는 프랑스에서는 그에 대하여 어떠한 대응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프랑스 산재보험은 임금노동자뿐만 아니라, 임금노동자는 아니지만, 직종의 성격이 임금노동자와 유사한 자와 제공하는 노무에 특별 보호가 필요한 자에게까지 임금노동자와 동일한 보장 내용의 산재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에는 아직 관련 보호 규정이 미비한 플랫폼 노동자와 관련하여, 프랑스는 2016년에 진행된 노동법전(Code du travail) 개정을 통해 플랫폼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플랫폼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노동법적 사회보장적 권리 보호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였다(노동법전 L. 7342-1조 이하). 플랫폼 노동자의 산재보험 보장에 대하여, 플랫폼 노동자가 일정 수익을 달성하는 경우에는 해당 플랫폼 기업이 플랫폼 노동자의 임의가입 산재보험료를 부담하거나 사보험의 단체보험을 마련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보호하고 있다.
‘종속적 자영업자’에 대한 사회보장법적 보호, 그중에서도 산재보험 적용 확대의 필요성은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으며, 이는 오늘날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사회보호로 이어져 함께 논의되고 있다. 산재보험제도의 목적과 취지를 생각해보면, 노무를 제공하는 자는 지위와 계약의 형태와는 상관없이 최소한의 보장을 받아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현행 노동관계법이 전통적 고용 관계를 전제로 설계되었다고 해서 그 기준이 오늘날 사회보장의 사각지대에 있는 자들에 대한 보호 필요성을 부정하거나 차별적 보호를 정당화하는 근거로 제시되어서는 안 된다. 앞으로 사회보장에 대한 적용 범위 확대 요청은 점차 커질 것이며, 이에 따라 사회보장제도의 성격은 이전보다 더 보편주의적 성격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크다. 최근, 프랑스가 사회보험료를 근간으로 운영되어 왔던 사회보장제도에 대해 사회보장세를 재원으로 운영하는 방향으로 개편한 것도 그 흐름에 맞추기 위한 노력 중 하나이다.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의 기준이 ‘지위’가 아닌 ‘사람’에게 맞춰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국가의 정책적 개입이 필요할 것이다.

With the appearance of new modes of labor and employment patterns, the demands for new labor norms are gradually increasing. The ‘expansion of the application scope of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is one of the related realistic requests. This paper aimed to find out how France was coping with the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as the country was suffering from similar social changes to our country. French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System is expanding the application of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having the same coverage contents as those of wage workers to ‘those whose nature of occupation is similar to wageworkers’ and ‘those who need special protection for the labor provided’ as well as wageworkers. On one hand, with reference to the platform workers who do not have relevant protection regulations yet in our country, France prescribed the social responsibility of platform enterprises and labor law and social security based rights of workers working at the platform by revising the Labor Code (Code du travail) in 2016 (Labor Code L. 7342-1). When it comes to the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France prescribed that if platform worker achieved a certain profit, applicable platform enterprises should bear platform worker’s voluntary subscription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premium or provide group insurance of private insurance.
The necessity of expanding the application of social security act-based rights for ‘dependent self-employees’, especially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has been raised long ago, which was again expanded to the discussion on social security for platform workers today. According to the purpose and intent of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system, those who offer service will have to be given minimum guarantee, regardless of position or type of contract. In the future, the request for expanding the application scope of social security will increase gradually and accordingly the nature of social security system is likely to become more universalized than before. Recently, France’s reform of the social security system that was operated as social insurance premium toward operating the social-security taxes as source of revenue was one of the efforts to keep up with such flow. Our country needs to make more aggressive intervention in policies at the national level focusing on ‘human’ rather than ‘position’ as criteria for applying the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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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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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lles Auzero / 2018 / Droit du travail / Dalloz

도재형 / 2013 / 사법과 입법의 사각지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노동법연구 (34):197~244

박지순 / 2006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노동법의 적용가능성과 그 범위 / 노동법학 (23):229~277

박은정 / 2018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보호 : 걸어온 길, 가야 할 길 / 산업관계연구 28(3):47~80

심창섭 / 1999 / 프랑스 산재보험의 성격 변화 / 사회보장연구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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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6두49372 판결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의미한다(제5조 제2호 본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 도급계약 또는 위임계약인지 여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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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5두3867 판결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질병으로 인정하려면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근로자 측에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법적·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산업재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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