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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박정훈 (라이더유니온)
저널정보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20년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행연도
2020.6
수록면
63 - 70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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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배달대행라이더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 인정 과정
2. 산재적용제외신청제도와 산재보험료 50%부담의 문제
3. 산재신청과정의 문제
4. 전속성 문제
5. 12대 중과실의 문제.
결론: 노동법이 낡았다는 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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