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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류한소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산업노동학회 산업노동연구 산업노동연구 제29권 제1호
발행연도
2023.2
수록면
33 - 76 (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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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자신의 정신질환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다고 생각하는 노동자들이자신들의 질환을 어떻게 산재로서 인식하게 되었고, 산재신청과정 및 승인 이후에 어떻게 자신의 질환경험에 대한 서사를 구축해 나가는지를 검토한다. 이를 위해 자신의 정신건강 악화 후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했던 노동자 5명을 심층면접했다. 분석결과, 노동자들은 직장 내 문제제기 이후 집단적인 괴롭힘을 경험하여 이것이 정신질환의 발병에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이를 산재라고 인식했으며, 산재 신청을 자신들이 사회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으로 보았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산재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사측의 왜곡과 증거 확보의 어려움, 발병의 원인에 관한 경합, 산재보상제도의 미비를 경험했다. 산재 승인 이후에도 노동자들은 계속해서 자신의 피해를증명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고 자신들을 괴롭힌 가해자를 비롯 변하지 않는 노동환경에서 정신건강의 회복은 지연될 수밖에 없었다. 또한 노동자들은 산재 신청 및 승인 과정을 돌이켜 보며 산재 승인을 그저 운에 의한 결과로 간주했다. 산재승인에 대한 이러한인식은 노동자의 정신건강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부족, 피해를 입은 노동자들을 지원할수 있는 제도의 미비, 산재 청구과정에서 겪은 제도에 대한 불신을 종합적으로 방증한다. 이러한 제도적 한계는 노동자들을 만성화된 우울과 사회적 책임감에 대한 의식 사이에 자리하도록 만들었다. 이에 노동자들이 치료에 전념하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제도적 수단의 보완이 요청된다.
#업무상 정신질환 #산재보험 #질환 서사 #직무 스트레스 #직장 내 괴롭힘 #work-related mental illness #workers' compensation #illness narrative #work stress #workplace bully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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