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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질서경제학회 질서경제저널 질서경제저널 제21권 제4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49 - 171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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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과거 독일의 분단시절 사회주의 국가 동독의 산재보험제도 운영 실태와 이후 통일 과정에서 산재보험 체제전환의 내용과 성과를 파악하고,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시사점을 모색해 보고자 하는데 있다. 아울러 본 연구를 통하여 우리는 북한의 산재보험제도에 대한 이해력을 제고하고 동시에 관련 제도의 정보부족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여느 사회주의 국가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일반적 특성으로서 동독 또한 모든 사회보장제도들이 단일의 사회보험체계에 통합적으로 운영되었다. 이러한 차원에서 볼 때 동독의 산재보험 제도를 올바르게 파악하고 그 기능을 평가할 수 있기 위해서는 선행적으로 산재보험, 국민연금 그리고 의료보험을 함께 포함하고 있는 두 가지 종류의 통합사회보험제도인 근로자사회보험과 국가사회보험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독일의 통일과정에서 이러한 통합사회보험으로부터 어떠한 방법과 절차로 산재보험을 따로 분리해 내고, 이어서 이를 다시 서독형 산재보험제도와 적용, 급여의 수급요건 및 수준 그리고 재정 및 행정관리 등의 측면에서 제도적 일치를 실현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끝으로는 독일 사회보장제도의 핵심적 특징 가운데 하나인 개별 조합 간 재정조정사업이 어떠한 방식과 절차로 산재보험의 통합에 따른 비용의 분산에 기여하였는지를 살펴보고, 아울러 이에 따른 정책적 성과를 정리해 보았다.
#German Unification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System #Social Security System #Social Integration #Unified Social Insurance System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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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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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mermüller, M / 2001 / Die Unfallversicherung aus dem Blickwinkel der Überleitungsanstalt / Die BG, Nr 12:634~637 google schola Aulmann, H / 1990 / Gemeinsamkeiten und Unterschiede in der Verhütung und Entschädigung von Arbeitsunfällen und Berufskrankheiten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in der DDR / Die BG :184~199 google schola Bundesministerium für Arbeit und Sozialordnung / 2017 / Übersicht über die Soziale Sicherheit google schola DGUV / 2010 / 125 Jahre gesetzliche Unfallversicherung-Streiflichter google schola DGUV / 2010 / Sicher arbeiten: 125 Jahre Gesetzliche Unfallversicherung in Deutschland, 1885-2010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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