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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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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공덕암 (창원대학교  ) 주승회 (창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산업경제학회 산업경제연구 산업경제연구 제35권 제1호(통권 제159호)
발행연도
2022.2
수록면
141 - 160 (20page)
DOI
10.22558/jieb.2022.2.35.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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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산재보험제도의 유효성에 대해 중소기업주가 가지는 인식에 관해 연구한 것이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 사업주를 대상으로 설문을 통해 분석하였다. 산제보험제도의 수혜자는 사업주와 근로자 양 당사자가 될 수 있지만 연구의 범위는 보험계약자인 사업주측에 한정하여 산재 경험사업주와 비경험사업주의 인식차이를 비교분석하였다. 연구를 위한 산재유효성 요인은 산재보험제도의 보험요율 (개별보험요율, 산재예방요율)의 산정, 산업재해예방사업, 산재근로자의 도덕적 해이를 바탕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모형과 조사방법
Ⅳ. 연구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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