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정사

김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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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재희 (국민대학교)

저널정보: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論叢第29卷第2號 (通卷第54號)

발행연도: 2016.10

수록면: 55 - 97 (4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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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우리나라의 보상제도는 일제시대에 조선광업회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부조의무를 도입한 것을 그 시작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이는 상호부조에 불과하였고, 적용대상도 일부 광업근로자에 국한되어 매우 한정적이었다. 그 후 1948년 정부수립과 함께 제정된 헌법에 근거하여 결성된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체결한 단체협약을 통한 근로자의 재해보상문제 해결을 시도하였으나, 노동조합 및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는 여전히 재해보상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이를 극복하고자 1953년에 제정, 공포된 근로기준법에서는 재해보상의 개별 사용자책임제도를 법정하여 비로소 재해보상에 관한 사항이 일반 근로자에게도 확대적용되었지만,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으며 그에 따라 보험의 원리에 입각한 사회보장제도로서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의 도입이 논의되었고, 1963년 산재보험법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사회보장제도의 한 방도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제도가 도입, 시행되게 된 것이다.
산재보험법 제정 당시 우리나라는 아직 1차 산업이 중심이 되는 경제체제였다. 일반적으로 질병이나 실업 등과 같은 사회적 위험에 가장 노출되기 쉬운 층인 광업이나 제조업과 같은 2차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가장 우선적인 보호대상으로 되어 자연적으로 산재보험 등 사회보장제도의 필요성 및 도입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져 온 구미와는 우리나라는 도입의 배경이 같다고 볼 수는 없었으며, 1960년대의 사회, 경제적 환경은 산재보험제도의 형성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사회적, 경제적 외적 여건이 따라주지 않는 상황에서는 시기상조로 여겨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재보험의 도입이 전격적으로 결정되었던 이유는 당시 군사정권의 정통성 실추로 인한 선거경쟁에서의 패배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통성 확보의 보조적 수단으로서 경제성장정책에 더하여 사회복지정책을 택한 것이 그 연유가 된 것이라고 평가되고 있다. 그 결과, 법제정은 사회, 경제적인 외적 여건이 성숙되지 못한 상황에서 정부주도하에 일방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어디까지나 당시 정부의 최우선과제인 경제성장 일변도의 정책을 해하지 않을 것을 전제로 한 한정적인 범위 내에서 기능하도록 규정, 도입되었다는 한계를 지닌다.

The origin of Korea’s compensation system for the job-related accident and injury can be traced back to the Japanese colonization era when the Joseon Mining Association introduced the aid duty for the miner’s job-related accidents. However, it was just a mutual aid and the scope was very much limited to only small number of certain miners. Afterwards, although the labor unions formed based on the Constitution(as of Jul. 17, 1948) tried to solve the problem of compensation for industrial damage by the collective bargaining agreements with the employers, the non-eligible workers were still on the blind spots of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system. In order to cope with this issue, the Labor Standards Act, legislated and promulgated in 1953, stipulated the individual employer’s responsibility for compensation of industrial accidents, and thus finally all workers became covered by the compensation system. However, as it also had some limitations in application, the discussion was brought up on the introduction of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from the standpoint on the insurance principle. In 1963, by the legislation and promulgation of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and insurance system as a part of social security was started.
It should be noted that the Korean economy was still dependent upon the primary industry when the Act was established. Therefore, the background of introduction of it in Korea was different from that of the western countries where the natural main target of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system was the workers who belonged to the secondary industry such as mining and manufacturing as they were the most vulnerable to sickness and unemployment. In general, it is considered that the social and economic environment in 1960s did not affect much on the formation of industrial insurance system in Korea. The introduction of industrial insurance system was decided in haste by the military regime despite the lack of demanding matured social and economic environment. It could be explained that the ruling junta initiated it from the top to bottom in order to avoid the election defeat due to the legitimacy issue by complementing the social welfare policy to the existing economic growth-oriented policy. As a result, it can be pointed out that the legislation of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system in Korea was initiated and developed by the government unilaterally without the matured social and economic environment demanding it and thus it was limited by the prerequisite condition that it should not harm the economic growth which was top priority of the then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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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 하상락 / 1998 / 한국사회복지사론 / 박영사

[단행본] - 김삼수 / 2007 / 개발독재와 박정희시대 / 창비

[학술지(정기간행물)] - 민부기 / 1963 / 사회보장의 실현을 위하여 / 국가재건최고회의보 (18)

[학술지(정기간행물)] - 민부기 / 1963 / 산재보험제도의 창설 / 국가재건최고회의보 (26)

[보고서] - 손준규 / 1981 / 한국의 복지정책 결정과정에 대한 연구: 행정부내 정책결정과정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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