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법상 업무의 개념 : 사업주의 사적인 지시에도 산재보험법이 적용되는지 :사업주의 사적인 지시에도 산재보험법이 적용되는지

이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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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현수

저널정보: 서울대 사회보장법연구회 사회보장법연구 사회보장법연구 제6권 제2호

발행연도: 2017.12

수록면: 323 - 355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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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근로자의 본래 담당업무가 아니거나 산재보험 가입 업무와 무관한 지시를 한 경우에도 산재보험법이 적용되는지 법원에서 다투어진 사건이 있다. 구체적으로 사업주의 사적인 지시를 수행하다가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해
당 사건의 원심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여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하였지만, 항소심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하였다(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항소심이 확정되었다). ‘업무’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판단의 차이를 가져왔다.
지금까지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에 관한 논의는 ‘업무상’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위해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이 무엇을 뜻하는지에 초점이 맞추어졌었다. 그 결과, 정작 ‘업무’ 자체의 의미에 대해서는 거의 논의되지 않았다. 그래서 본 글에서는 산재보험법상 ‘업무’의 범위를 정의하기 위하여 산재보험법의 입법목적, 연혁, 제도상의 특징 그리고 법원의 해석을 살펴보았다. 끝으로 다른 사회보험 제도와 비교분석을 하였다.
이를 토대로 사업주의 사적인 지시에도 산재보험법이 적용될 수 있는지 문제된 법원의 판결들을 분석하며 그 타당성을 논하고, 사회보험으로 서 산재보험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하여 제안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

In the court, there was a dispute over whether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hereinafter referred to as “Industrial Accident Act”) could be applied even when an employer ordered an employee to do the job which is not his original duty or the job irrelevant with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In other words, the dispute was over whether the employee could receive insurance benefits based on the Industrial Accident Act even when the employee got hurt while following the employer’s private order. The original instance court judged that the employee could receive the insurance benefits because the injury he got was due to the occupational accident, but the appellate instance court denied the insurance benefits because the injury he got was not due to the occupational accident. The different interpretations of ‘occupation’ resulted in different judgments.
So far, the arguments over the occupational accident of the Industrial Accident Act have focused on clarifying the meaning of ‘performance on duty’(it should be an accident that occurs while labor performs a duty) and ‘casual relation’(there should be a casual relation between labor’s duties and the accident) to interpret the meaning of ‘occupational’. As a result, the meaning of ‘occupation’ itself has been rarely discussed. Therefore, to define the range of ‘occupation’, this paper considered the legislative purpose, history, institutional characteristics of the Industrial Accident Act and the court’s judgments. At the same time, this paper compared the Industrial Accident Act with other social insurance institutions.
Based on these analyses, this paper checked the validity of the judgments of the court where it was discussed whether the Industrial Accident Act could be applied even when employees did the job according to employer’s private orders. Lastly, this paper proposed the direction of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to protect employees as a social insurance.

#업무 #업무상 재해 #사적인 지시 #산재보험 #산재보험법 #Occupation #Occupational accident #Private order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사업주의 사적인 지시가 문제된 사례 - 대상판결
Ⅲ.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에 대한 논의
Ⅳ. 산재보험 가입업무와의 연관성 요건의 타당성 검토
Ⅴ. 대상판결의 검토 - 사적인 지시와 산재보험 적용 여부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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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뜻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 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여질 때에는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것이고,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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