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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03.8
- 수록면
- 237 - 262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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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제의 실시와 더불어 지방화ㆍ분권화 및 민주화의 길로 들어선 오늘날 각 지방자치정부는 오히려 제한된 재정형편 속에 주민들의 높아지는 행정욕구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지역발전도 스스로 도모해야만 하는 이중 부담을 안게 되었다. 이러한 행정환경의 변화는 자치단체들에게 각 분야에 걸쳐 주민들의 적극적 참여 속에 다양한 정책들을 개발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등 변화와 개혁을 위한 자체 노력들이 더욱 절실히 필요함을 인식케 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는 자연스럽게 각종 지역정책의 ‘평가’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오늘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현재 시행 중에 있거나 이미 시행된 정책들에 대한 올바른 평가 작업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정책은 있으나 결과가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러한 부정적 현상은 특히 기초 자치단체 수준에서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어 행정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불신을 더욱 심화시키는 하나의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 본 연구는 현재 기초 자치단체 수준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러 평가제도 중 특히 ‘(자체)심사평가제도’에 연구의 초점을 맞추어 그 운영실태를 분석함으로써 현실적인 문제점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심사평가기능의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한 발전적 방안들을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자체 심사평가제도의 실태를 분석하기 위한 기준으로 1) 평가가치 및 법규적 측면; 2) 평가투입 및 산출요소적 측면; 3) 평가방식 및 과정적 측면; 4) 평가결과의 활용적 측면; 그리고 5) 고객만족도 측면 등에 중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고찰
Ⅲ. 공주시 심사평가의 운영실태와 문제점
Ⅳ. 활성화 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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