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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학기술학회 과학기술학연구 科學技術學硏究 第1卷 第2號 (通卷 第2號)
발행연도
2001.12
수록면
423 - 438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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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공학의 문제는 인문사회과학의 새로운 프론티어 영역이다. 이 글은 생명공학의 사회적 함의에 대한 외국과 국내의 연구 현황을 소개하고 향후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미국은 과학적 탐구와 동시에 그에 함축된 사회적 문제에 대한 분석과 대처방안을 동시에 추구한다는 목표로, 인간게놈프로젝트의 일환으로 ELSI(Ethical, Legal and Social Implications)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현재 ELSI가 생명공학의 사회적 함의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방식을 지칭하는 용어로 통용되고 있다. 10여년간의 ELSI 프로그램 운영으로 사회적 인식의 제고와 보건의료 정책, 연구와 임상치료 활동에 성과를 거두었지만, 당초의 포부에는 미흡하며 새로운 이슈와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유럽에서는 전통적으로 생명윤리의 문제에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규제장치를 마련하였다. 유럽에서는 국가별 내부 규약뿐만 아니라 EU 차원의 공동규약도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HUGO, UNESCO, WHO 등의 국제기구도 ELSI 문제에 적극적 관심을 보인다. 한국의 ELSI 프로그램은 과학기술부 지원 21세기 프론티어사업 중 ‘인간유전체기능연구사업’의 일환으로 2001년부터 지원되기 시작했다. ELSI 프로그램은 생명공학을 둘러싼 사회적 이슈에 대하여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국가적 전략과 정책으로 구체화하는 ‘사회적 학습’(societal learning)의 장을 제공할 수 있다. 향후 한국의 ELSI 프로그램은 생명공학 전반과 정보통신, 나노기술 등 광범위한 첨단기술 분야로 범위가 확대되고, 선택과 집중의 전략이 필요하며, 인문사회과학 뿐만 아니라 자연과학과 의학의 학제적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

목차

1. 머리말
2. 외국의 ELSI 연구현황
3. 한국의 현황과 과제
참고 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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