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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08.6
- 수록면
- 1 - 28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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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사회적 목표를 지향하는 혁신정책의 특성들을 살펴보고 그것이 우리의 혁신정책에 주는 함의를 살펴보았다. 우선 이 정책들은 지속가능성과 같은 목표를 제시하고 그것에 경제성장보다 앞서는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다. 또 이 정책들은 개별적인 기술개발이나 국지적인 문제해결을 넘어 사회ㆍ기술시스템 전체의 전환(system transition)을 염두에 두고 있다. 그리고 시스템 전환을 위해, 새로운 내용을 갖는 기술과 사회제도를 실험하여 기술적 지식을 확충하고 정당성을 향상시키는 ‘전략적 니치 관리’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변화 방향과 구체적이고 국지적인 정책과 사업들을 학습 과정을 통해 연계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정책들의 기획 및 집행과정에서 공공적 참여자의 역할을 확대하고 있다. 이런 정책이 우리에게 주는 함의는 2007년에 발표된 “기술기반 삶의 질 향상 종합대책”을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이 대책은 경제성장 중심 혁신정책의 틀을 넘어서는 새로운 정책이었지만 기존 정책들의 관성으로 인해 몇 가지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특히 과거 산업화 과정에서 형성된 타겟팅적 경향 때문에 장기적 관점에서 시스템 전환을 고려하는 관점이 도입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논의하였다.
목차
1. 들어가는 말
2. 제3세대 혁신정책과 사회적 목표 지향 혁신정책의 등장
3. 사회적 목표를 지향하는 혁신정책의 특성
4. 함의: “기술기반 삶의 질 향상 종합대책”을 중심으로
5.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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