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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는 부동산공시제도를 지적법에 의한 지적제도와 부동산등기법에 의한 등기제도의 이원화 구조로 운용하고 있다. 또한 토지와 건물도 각각의 부동산으로 분리하여 다루고 있다. 이로 인하여 부동산거래 및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국가의 효율적인 토지 관리에도 장애요소가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이원화 체계하의 각각의 제도를 검토하여 효율적인 공시제도의 통합을 도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외국의 선진화된 공시제도 현황을 고찰하여 우리나라 공시제도의 법제통합을 위해 선결되어야 할 사안들을 검토하였다. 결론으로는 공적장부에 대한 공신력의 인정, 지적재조사의 실시, 공시관련 법제의 정비 등을 근거로 한 공시제도의 통합방안을 제시하였다.
목차
요지
Abstract
Ⅰ. 서론
Ⅱ. 부동산공시제도의 이론적 고찰
Ⅲ. 외국 부동산공시제도에 관한 고찰
Ⅳ. 우리나라 부동산공시제도 법제의 검토
Ⅴ. 부동산공시제도의 법제 통합을 위한 검토 및 방안 제시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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