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J의 보스니아 Genocide 판결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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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李順天

저널정보: 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國際法學會論叢第52卷第2號 (通卷第108號)

발행연도: 2007.8

수록면: 519 - 547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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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재판소(ICJ)는 지난 1993년에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정부가 신유고연방(세르비아-몬테네그로)정부를 상대로 ICJ에 제기한 보스니아에서의 “Genocide 예방 및 처벌에 관한 협약“의 적용 문제에 대하여 2007.2.26 아래 요지와 같이 판결하였다
첫째, 세르비아는 관습법상 국가에 그 책임이 귀속되는 국가기관 또는 그 구성원에 의하여 genocide의 공모?선동행위를 하지 않았으며, 또한 genocide의 공범이 아님.
둘째, 세르비아는 1995.7. Srebrenica에서 발생한 genocide관련, Genocide협약상 예방 의무를 위반하였음.
셋째, 세르비아는 구유고형사재판소(ICTY)에 의하여 genocide혐의로 기소된 R.Mladic 등을 ICTY에 인도할 의무를 위반한 바, 세르비아는 동 기소자들을 ICTY에 인도하고, ICTY에 적극 협력하여야 함.
ICJ는 보스니아가 1993년에 소송을 제기한 이후 동년 4월 및 9월 genocide예방을 위한 잠정조치(provisional measures)를 명하였고, 1996.7. 세르비아측이 제기한 ICJ의 관할권에 대한 선결적 항변에 대한 결정 및 2003.2. 다시 세르비아측이 제기한 관할권 확인에 대한 수정 요청 등에 관한 결정 등의 조치를 취하였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조약에 대한 국가승계, 유엔에서의 회원국지위의 승계 등과 관련 주목할 만한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
ICJ의 이 판결은 ICJ가 1948년에 채택된 Genocide협약을 국가간의 관계에 최초로 직접 적용하여 국가가 genocide 예방 및 처벌에 관한 책임을 질뿐만 아니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genocide를 행하여서는 아니 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판결은 또한 동 협약상의 국가책임 및 국가가 genocide를 범하지 않을 의무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국가책임문제를 명확히 한 것에 큰 의의를 부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ICJ의 결정이 소송 제기에서 판결까지 14년이나 소요되었으며, 그간 ICTY에서의 재판을 통하여 Srebrenica에서 genocide범죄가 행하여졌음이 법적으로 확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ICJ가 동 재판 과정에서 형사소송법상의 증거규칙을 엄격히 적용하여 다소 절충적인 판결을 내린 것이 아닌가 하는 국제사회 일부의 평가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또한 1996년 관할권 확인 판결시에는 ICJ가 Genocide 협약상의 권리?의무를 “대세적 권리?의무(rights and obligations erga omnes)라고 하였음에도 본안 심리시에는 동 협약의 강행법규(jus cogens)로서의 성격 및 이에 따른 “대세적 권리와 의무”임을 선언하지 않은 것은 아쉬운 면이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ICJ의 판결은 향후 이 분야의 국제법 특히 국제형사법 및 국제인도법의 발전에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이제 ICJ가 동 판결을 내린 이상 세르비아의 판결 의무이행이 중요하며, 이를 위하여 유럽연합뿐 아니라 유엔 및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관심과 주의 환기가 필요할 것이다.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ICJ), through its judgement on 26 February 2007 on the application of the Convention on the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the Crime of Genocide between Bosnia-Herzegovina and Serbia, has found, among others, the following.
1) Serbia has not committed genocide. It has not conspired to commit genocide, nor incited the commission of genocide. It also has not been complicit in genocide, in violation of the Genocide Convention.
2) Serbia has violated the obligation to prevent genocide, in respect of the genocide that occurred in Srebrenica in July 1995.
3) Serbia has violated its obligation under the Convention by having failed to transfer Ratko Mladic, indicted for genocide and complicity in genocide, for trial by the 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 for former Yugoslavia(ICTY), and thus having failed fully to cooperate with that Tribunal.
Bosnia instituted proceedings against Serbia to ICJ in March 1993 on the basis of Article IX of the Genocide Convention during the most ferocious and horrific conflicts in the wake of the break-up of former Yugoslavia. In April and September 1993, ICJ issued Order of Provisional Measures to prevent commission of the crime of genocide. In July 1996, it also delivered its judgement on the preliminary objections by Serbia and found that it had jurisdictions and that the application filed by Bosnia was admissable. Again in February 2003, ICJ found that the application for revision of its judgement in 1996 by Serbia was inadmissable. Through these preliminary judgements, ICJ was required to consider the question of state succession in respect of treaties and also the question of the continuity of state in relation to the membership of the United Nations.
ICJ’s judgement is the first case of the application of the Genocide Convention of 1948 to the relations between states. The Court confirmed that under the Convention Contracting Parties were not only obligated to prevent commission of genocide and punish those who were responsible for it but they were bound not to commit genocide through the actions of their organs or persons or groups whose acts were attributable to them. ICJ also recognized the state responsibility for genocide and complicity. However, it is noteworthy that it took 14 years for the Court to deliver the judgement on the merits. Critics also say that ICJ has applied the same rules of evidence under the criminal law proceedings in civil case, thereby compromising its judgement. The Court initially in 1996 was of the view that the rights and obligations enshrined by the Convention were rights and obligations erga omnes. But it has not developed that concept of erga omnes on the merits. The decision of ICJ could surely contribute further to the progressive development of law, particularly in the field of international criminal law and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For an early and effective implementation of the judgement by Serbia, the United Nations and the European Union, in relation to the negotiation for the possible membership of Serbia to the EU, are required to closely coope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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