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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國際法學會論叢 第51卷 第3號 (通卷 第106號)
발행연도
2006.12
수록면
193 - 217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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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대 초에 실시된 대기 핵실험으로부터 나오는 위험한 방사능낙진이 인체에 위험하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부터 국제사회는 핵실험을 금지하는 조약안을 제안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1963년의 부분적핵실험금지조약(Partial Test Ban Treaty : PTBT), 1974년의 지하핵실험제한조약(Threshold Test Ban Treaty : TTBT), 1976년의 평화목적지하핵폭발조약(Peaceful Nuclear Explosions Treaty : PNET) 및 1996년의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omprehensive Test Ban Treaty : CTBT) 등이 체결되었다.
이처럼 핵실험의 통제가 상기와 같은 다양한 실정 규범에 의해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최근까지 인도와 파키스탄 및 북한에 의해 사실상 핵실험이 수행되어 왔다는 점에서, 효과적인 핵실험의 통제는 여러 측면에서 한계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보다 효과적인 핵실험의 통제방안을 모색한다는 목표하에서, 아래의 몇 가지 측면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Ⅱ’에서는 핵실험통제의 전반적인 전개과정을 검토하고자 한다. 둘째 ‘Ⅲ’에서는 상기와 같은 과정을 통해 체결된 조약들의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그 한계를 지적하고자 한다. 끝으로 ‘Ⅳ’에서는 이러한 분석을 기초로 향후 효과적인 핵실험통제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상과 같은 검토와 분석을 통해 본 논문에서는 몇 가지의 결론을 제시하고 있는 바, 그것은 아래와 같다
먼저 아직 비준하지 않은 국가는 CTBT가 조속히 발효되도록 비준하여야 한다. 둘째 컴퓨터시뮬레이션 등을 통한 핵실험을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새롭게 강구하여야 한다. 셋째 추가적 핵실험을 막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 끝으로 각국은 핵실험의 통제가 당해 국가 뿐 아니라 국제사회 전체의 이익과 부합한다는 점을 인식하여야 한다.
#부분적핵실험금지조약 #지하핵실험제한조약 #평화목적지하핵폭발조약 #포괄적핵실 험금지조약 #단계적핵실험금지조약안 #Partial Test Ban Treaty #Threshold Test Ban Treaty #Peaceful Nuclear Explosions Treaty #Comprehensive Test Ban Treaty #Draft of a Staged Test Ban Treaty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핵실험통제의 전개
Ⅲ. 핵실험통제의 주요내용과 한계
Ⅳ. 맺는 말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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