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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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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 통일정책연구 제26권 제2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 - 2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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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은 김정은 집권 5주년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5주년을 시작하는 북한에게 역사적인 한 해였다. 지난 5년이 권력 공고화의 과정이었다면 2017년을 포함한 남은 5년의 목표는 핵무력의 완성이 될 것 같다. 리영호 외무상이 UN 총회 기간에 ‘태평양상 역대급 수소탄 핵실험’ 가능성을 예고한 것은 북한 핵능력의 발전 경과상 준비된 수순일 개연성이 높아 보인다. 김정일의 후계자로 지목된 김정은이 내부적으로 자신의 입지를 확고히 하지 못한 상태에서 대외적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목표로 하는 6자회담을 계속 추진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북한의 2차 핵실험(2009년 4월)이 이러한 배경 하에 단행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그렇다고 가정하면 핵실험은 권력승계 과정 중이었던 김정은이 강인한 지도력을 갖춘 지도자상을 만들어가는 첫 출발이었다고 평가할 만하다. 이렇게 시작된 핵개발로의 전격적인 전환이 6차 핵실험에까지 이르렀으며, 곧 결실을 맺으려 하고 있다. 북한 핵개발의 최우선 목표이자 마지막 종착점이 될 수 있는 대미 핵억제력의 확보가 ‘태평양상 역대급 수소탄 핵실험’의 형태로 이루어질지 여부에 당사자인 한국과 미국 이외에도 국제사회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나아가, 북한의 추가 핵실험이 미국의 군사행동을 촉발시킬 것인지, 아니면 화성-15형을 끝으로 핵협상 국면으로 급선회할 것이지 한반도의 정세변화가 주목받고 있다.
#북핵 #핵전략 #핵실험 #미사일 #North Korea Nuclear #Nuclear Strategy #Nuclear Test #Miss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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