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대회자료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정책과학학회 한국정책과학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한국정책과학학회 2007년 춘계학술대회
발행연도
2007.1
수록면
139 - 167 (29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의 목적은 노무현 정부시기에서 나타나는 규제정책인 사학정책의 형성과정을 정책변동차원에서 살펴보고 그 요인을 도출하는데 있다. 사학정책의 변동과정은 Sabatier의 옹호연합모형(ACF)과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PSF)을 연구의 적합성을 위해 본 저자가 자체적으로 결합시킨 ACPS 모형을 통해 고찰한다. 사학정책의 변동과정을 ACPS 모형을 활용해 분석한 결과, 안정적인 외적변수는 사학의 부정비리, 공교육의 한 축으로서 사학, 지방분권체제, [사립학교법]이며, 역동적인 외적변수는 투명사회로의 전환, 높아지는 국민의 지지, 노무현 정부의 출범, 4대 개혁입법 중 과거사 진상규명법과 언론관계법의 국회 가결 등으로 나타났다. 이들에게 영향을 받은 찬성옹호연합과 반대옹호연합은 공유성의 정당성과 사유성의 정당성을 각각 공유하며, 게임의 장에 임하게 된다. 결국 정치흐름의 촉발기제인 사학재단의 권한축소의 내용을 담고 있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2004년 10월 20일 열린우리당의 당론으로 발의됨으로서 정책변동의 창이 열리게 된다. 창에서는 옹호연합간 정책경로, 전략, 결정의 치열한 게임을 거쳐 [사립학교법]이 국회에서 가결되기에 이르며, 이로 인해 정책변동의 창은 닫히게 된다. 본 개정내용은 사학환경을 건전하게 만들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커튼유인 정책이 투명지향정책으로 변동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정책변동의 이론적 고찰
Ⅲ. ACPS 모형을 활용한 사학정책의 변동과정 분석
Ⅳ.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교육정책형성과정의 동태성 분석 : 참여정부의 사학정책을 중심으로
양승일 한국정책과학학회보 2007 .06
비정규노동정책과정의 동태성 연구 : 옹호연합모형(Advocacy Coaliation Framework)과 복합흐름(Multiple Streams)이론의 적용을 통한 조직간 역학관계 분석
한종희 ,  권용수 한국조직학회보 2013 .08
지방자치단체 정책형성 요인에 관한 연구 : K시의 공무원의 인식 및 행태를 중심으로
고경훈 한국정책연구 2010 .06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정책과정에 관한 연구 :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을 적용하여
유은주 한국정책과학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8 .01
ACPS 모형을 활용한 규제정책 변동과정 분석 : 그린벨트정책의 개발허용기를 중심으로
양승일 한국정책과학학회보 2006 .06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0-350-002128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