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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과학학회 한국정책과학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한국정책과학학회 2008년 동계학술대회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19 - 42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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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국민임대주택 보조금의 범위와 규모
장경석 주택연구 2009.01 학술저널

2008

주택정책 보조금의 범위와 규모 : 국민임대주택정책을 중심으로
장경석 한국정책과학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8.01 학술대회자료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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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택부문에 투자하는 예산규모가 큼에도 불구하고, 실제 보조금의 범위와 규모는 잘 알려져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특히 정부 보조금에 대한 정의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어디까지를 보조금의 범위로 볼 것인가에 대해 개별연구자의 연구목적에 따라 다양한 정의를 활용하기 때문에 정확한 보조금의 규모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FAO의 보조금 정의를 바탕으로 재무적 순비용에 해당하는 set 1과 경제적 순비용에 해당하는 Set 2의 국민임대주택정책의 보조금규모를 정확히 측정하기 위해 택지개발, 주택건설, 주택관리 단계에 이르는 주택수명주기 접근방법 사용하여 서울의 도봉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를 사례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6% 재무적 할인율 하에서 정부가 명시적으로 발표하는 국민임대주택 보조금과는 달리 Set 1 보조금의 경우 정부발표보조금에 비해 2.92배와 Set 2 보조금은 7.75배 이상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공공임대주택정책에 대한 보조금이 명시적으로 드러나는 보조금에 비해 매우 많으며 보다 엄밀한 비용분석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보조금의 개념과 범위
Ⅲ. 주택정책의 보조금
Ⅳ. 국민임대주택정책의 보조금
Ⅴ. 보조금 항목
Ⅵ. 사례분석
Ⅶ. 결론
참고문헌
부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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