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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과학학회 한국정책과학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한국정책과학학회 2008년 동계학술대회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111 - 134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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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최근 정책실패 연구의 중요성에 비추어 행정학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정책실패 연구경향을 탐색하였다. 정책실패에 관한 논의를 정리해 보고 향후 정책실패 연구논점과 과제를 제시하였다. 논의결과를 요약하면 우선, 선행연구논문내용을 분석하여 정책실패 개념내용을 살펴보았는데, 목표달성여부, 정책변동, 파생적 외부효과 등을 정책실패로 보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둘째, 정책실패요인을 인간, 구조, 환경차원으로 유형화하여 구체적 요인을 들여다보았다. 구조적 요인으로 지적되는 빈도가 높고, 그 다음이 인간, 환경 순이다. 정책실패가 구조와 사람의 문제에서 기인하는 문제가 다수라는 점이다. 셋째, 논점과 향후과제로서 새로운 개념창출로 정책실패현상 설명의 필요성, 정책변질의 체계적 연구, 정책간 경쟁적 및 상충적 관계에서 정책관리전략 연구, 더불어 현실의 정책과정을 음미하는 차원에서 정책성패의 복잡성, 진화적 합리성, 패러독스의 끊임없는 과정, 정책의 심리적 효과 등을 고려하면서 정책의미를 조명하였다.

목차

Ⅰ. 서론
Ⅱ. 정책실패의 개념과 원인 고찰
Ⅲ. 선행연구의 경향분석
Ⅳ. 결론 및 의의
참고문헌
〈부록〉 선행연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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