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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안병철 (조선대학교) 이계만 (조선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책과학학회 한국정책과학학회보 한국정책과학학회보 제13권 제2호
발행연도
2009.6
수록면
1 - 19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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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최근 정책성패 연구의 중요성에 비추어 행정학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정책실패 연구경향을 분석하였다. 논의결과를 정리하면 첫째, 연구성격은 이론적 연구에 비해 실증연구를 통한 정책효과분석 혹은 정책성공 처방연구가 상대적으로 많으며, 실증연구에서도 새로운 개념이나 모형을 적용한 연구사례가 발견된다. 둘째, 연구방법은 양적 연구에 비해 질적 연구가 상대적으로 많고, 질적 연구는 사례연구방법을 빈번하게 활용하고 있다. 다만 설문조사는 대상 집단의 인식도이므로 연구결과 해석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 실패현상을 계량적으로 접근하는 시도는 돋보인다. 셋째, 실패정의는 목표달성여부, 파생된 외부효과, 집행실패 등으로 보는 경향이고, 특히 정책집행과정에서 집행실패양상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정책실패개념으로 보고 있다. 넷째, 정책실패요인은 정책의제설정단계에서는 관련이해집단의 대화부족 및 의견수렴 미비, 정책결정단계는 정책결정자의 리더십과 이해관계자 합의에 의한 정책추진의 중요성, 정책집행단계에서는 정책이해관계자간 연계관계미흡, 정책평가단계는 집행과정에서 실패경험 학습으로 유사한 정책상황에서 시행착오를 줄여야 함에도 반복된 실패를 되풀이하는 경우를 실패요인으로 제기하였다. 다섯째, 향후 연구과제로서 정책집행과정에서 정책행위자들의 상호작용으로 원래의 정책내용변화를 정책변질로 규정하고 이것의 체계적 연구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정책실패 #연구경향 #정책성패 #실패연구 #Policy Failure #Trend of Study #Implementation Failure #Study of Failure

목차

Ⅰ. 서론
Ⅱ. 선행연구 검토와 준거틀
Ⅲ. 정책실패 연구경향 분석
Ⅳ. 결론
【참고문헌】
[부록] 분석대상 논문

참고문헌 (52)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권경득 / 1996 / 한국 행정학의 연구경향에 관한 실증적 분석 / 한국행정학회보 30 (4) : 139 ~ 153 google schol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상구 / 2005 / ‘지방정부’에 관한 연구경향과 전망:<지방정부연구>에 개제된 논문(1997~2003)을 중심으로 / 정부학연구 11 (1) : 291 ~ 317 dbpi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성훈 / 2001 / 사례연구방법을 통한 과학적 추론 / 정부학연구 7 (1) : 209 ~ 239 google schol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신복 / 2001 / 한국 인사행정연구의 경향분석 / 행정논총 39 (2) : 141 ~ 173 google schola 5. [단행본] - 김영평 / 1991 / 불확실성과 정책의 정당성 / 고려대학교 출판부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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