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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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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언론정보학회 한국언론정보학보 한국언론정보학보 통권 20호
발행연도
2003.2
수록면
111 - 139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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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개념적 혼동(conceptual muddle) 상태에 있는 방송과 통신의 핵심적 이념이자 정책 목표인 공익성과 보편적 서비스를 개념적으로 구명(究明)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1) 공익성과 보편적 서비스 개념의 기원, (2) 공의성과 보편적 서비스 개념의 구성 요소, (3) 공익성과 보편적 서비스 개념의 현실적 구현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주요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익성과 보편적 서비스 개념의 기원은 지역적 차이가 있었다. 방송의 공익성 개념은 서구에서 시작되어 미국을 비롯한 세계 모 든 나라 방송 이념으로 뿌리를 내린 반면, 보편적 서비스 개념은 미국에서 시작되어 유럽을 비롯한 국기들의 정보 통신 정책의 주요 이념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었다, 둘째, 양 개념의 구성 요소를 살펴본 결과 공통점보다는 차이점이 더욱 크게 나타났다. 가장 현저한 양 개념의 공통점은 ‘보편주의’인 것으로 밝혀졌다. 공익성 개념은 보편적 서비스 개념을 포함하면서, 그 외 독립성, 다양성, 질, 지역성과 같은 내용과 관련된 차별적 구성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셋째, 양 개념의 정책 구현이라는 측면에서 비교 분석한 결과 양 개념간에 많은 차이가 있었다. 공익성 이념은 방송 사업자에 대한 규제 정책 위주로 전개된 반면, 보편적 서비스 이념은 이용자에 대한 지원 정책으로 나타나, ‘규제’와 ‘육성’이라는 정책적 대조를 보였다.
결론적으로 양 개념은 차별적 개념이기 때문에 학문적 차원에서 사용할 때 엄밀성을 유지할 것이 요구되고, 실제적인 차원에서는 관련 법 제ㆍ개정 시 방송에 있어서도 보편적 서비스 의무를 부과하도록 건의하였다.
#공익성 #보편적 서비스 #기원 #구성 요소 #정책 #public interest #universal service #origin #component #policy

목차

1. 서론
2. 보편적 서비스 개념
3. 공익성 개념
4.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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