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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재원 (동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방송학회 방송통신연구 방송통신연구 2009년 겨울호 (통권 제69호)
발행연도
2009.12
수록면
9 - 41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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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목적은 새롭게 공익 개념을 분류 및 분화시킴으로써 이전 공익 개념이 미쳐 융합 환경에서 놓쳐왔던 점들을 찾아 보완하려는 데 있다. 또한 공익의 하위개념들과 세부적인 가치들 또는 원칙들, 이들 간의 연관관계를 새로운 수평적 틀 속에 적용시키려는 데 있다. 개념적 차원의 공익은 공공수탁 모델(public trustee model)과 시장중심적 접근이라는 개별의 조작적 차원의 정의들에게 동일한 개념적 기초를 제공하고, 이 조작적으로 정의된 하위개념들은 다시 각각 세부적인 가치와 원리들로 구성됨을 알 수 있다. 개념적 차원에서 볼 때, 공익은 공공수탁 모델과 시장중심적 접근이 갖는 다양한 가치들을 수렴하는 일원화된 개념으로, 소위 공익론(공공주의)과 산업론(시장주의)이 이 단일한 개념인 공익 하에서는 상호 배타적인(mutually exclusive) 논리가 아님을 알려준다. 이는 단일한 공익을 전제로 한 상호 보완적인 논리로서 각각의 세부적 가치들 간의 위계 즉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논거로 사용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방송통신 융합 시대의 공익은 하나의 규범적인 공익 개념(예, 공공복리의 증진)을 전제로 하고, 공익의 재개념화는 이를 해석하는 두 차원, 즉 조작적 그리고 응용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공익 #융합 #수평적 규제체계 #public interest #convergence #a horizontal regulatory framework

목차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선행 연구에 대한 분석
3. 연구방법론
4. 다차원적 접근에 따른 공익 개념의 분석
5. 정책의 동태성 모델에 따른 공익 개념의 분석
6. 수평적 규제체계에서 공익 개념
7. 결론 및 논의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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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재원 / 2006 / 멀티미디어 시청각서비스 도입에 다른 방송산업 구조 변화와 지상파방송의 위상 및 전략 / 방송과 커뮤니케이션 7 (2) : 30 ~ 65 google schola 2. [기타자료] - 김대호 / 2009 / 방송통신 심의시스템 개선을 위한 연구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KCSC 2009-1. google schola 3. [학술대회논문] - 김사승 / 2007 / 디지털 다매체시대 공영방송의 철학과 이념 in: 공영방송 KBS의 미래전략과 공공가치 제고방안 / 한국언론정보학회 학술대회 : 3 ~ 30 google schola 4. [단행본] - 김상봉 / 2007 / 서로 주체성의 이념 / 도서출판 길 google schola 6.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진웅 / 2003 / 방송 공익성의 철학적, 제도적 분석 / 방송과 커뮤니케이션 (1) : 6 ~ 31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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