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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축학회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 계획계 大韓建築學會論文集 計劃系 第25卷 第7號
발행연도
2009.7
수록면
21 - 28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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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ilding permit is not latitude check for administrative department which has authority to building permit but legal decision according to the related laws. So for the administration of construction, both the public servants and the civil appealer should be able to easily understand the related laws and procedures. But at present, the laws which related with building permit are scattered in not only Architecture Law but also Individual Laws. So in order to set for organic relationship between Individual laws, the total building permit code was regulated in Architecture Law. But it is difficult to respond to often-revised Individual Laws. So this study suggests the total management for the laws related with building permit
#건축허가 #건축허가 통합 관리 #건축행정 절차 #Building Permit #Total Management for Laws Related with Building Permit #the Procedure for Building Administration

목차

Abstract
1. 서론
2. 건축허가 관련 법령 고찰
3. 건축허가 관련 문제점 도출
4. 건축허가관련 법령 운영의 개선 방안 모색
5.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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