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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축학회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 계획계 대한건축학회 2009년도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 계획계 제29권 제1호
발행연도
2009.10
수록면
257 - 260 (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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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current, Building permit has been considered as uncomfortable administrative procedure, because of the problem of processing procedure like as the uncertain permit procedure, of lacking of relevance to other law, of each evaluation of influence and review procedure. This study compared and analogized the Building Act of Japan with ours for the revision of our Building permit system. The reason why we select the Building Standard Act of Japan is that our Building Act structure was influenced by the Building Act of Japan.
#건축허가체계 #건축법 #일본 건축기준법 #Building Permit System #Building Act #Building Standard Act of Japan

목차

Abstract
1. 서론
2. 한국과 일본의 건축법 구성체계 분석
3. 한국과 일본의 건축허가 체계 비교 분석
4.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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