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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연구보고서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06.12
- 수록면
- 1 - 179 (18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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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필요성 및 목적
신고유가, 기후변화 및 지속가능발전등에 대한 압력으로 인해 에너지 효율향상의 중요성이 국내외적으로 다시 부각되고 있다. 2005년 7월 영국 글렌이글스에서 개최된 G8 정상회의는 에너지효율향상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국제에너지기구에 이와 관계된 에너지전략을 수립하여 2008년 G8 회의에서 보고하도록 지시하였다. 별도로 미국, 일본, 유럽 등의 선진국은 에너지효율향상을 중심으로 새로운 에너지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에너지효율향상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에너지전략의 수립이 필요한 시기이다.
국내에서 체계적인 에너지절약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책수단에 대한 평가방법의 보완이 필요하다. 그 동안 이루어진 에너지절약정책에 대한 평가는 주로 정책에 포함된 기술적 특성에 기반한 단순 평가방법에 의존하고 있다. 이러한 평가방법은 정책 적용의 과정에서 시장의 역할이 크지 않을 때는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시장이 중요한 역할을 할 때는 오류를 낳을 수 있다. 최근 국내외 에너지절약정책의 초점이 에너지사용기기 시장의 친효율적 전환이라는 추세를 고려하면, 시장의 역할을 반영한 평가방법에 대한 보완은 매우 절실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시장의 친효율적 전환과 관련된 에너지절약정책 수단의 에너지절약효과 및 경제적 효과를 평가하는 방법을 개발하고 실제 평가를 수행하는 것이다. 효과를 평가하는 관점은 주로 사회적 관점이나, 약간의 변형을 통해 사업자 및 소비자 관점의 평가도 가능하도록 한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먼저 국내외 에너지절약정책 및 프로그램을 조사하여 종류별로 분류하고 비교한다. 이 과정을 통해 심층 분석의 대상이 되는 정책수단 세 가지를 선별한다. 선별된 수단별로 심층 분석을 수행한다. 본 연구에서는 효율관리제도, 기업평균연비제도, 자발적협약 등을 선택하였다. 이 수단들은 특성이 상이하고, 가정ㆍ수송ㆍ산업 부문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다.
2. 내용 요약
현재 국내에서 시행중인 에너지절약정책은 분류방법 또는 시행기준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60여종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분석방법이나 분석수단을 체계적으로 정리된 사례를 국내에서 찾기 어렵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서는 에너지절약정책을 규제(regulation), 정보(information), 경제(economic), 자발적 협약(voluntary agreement), 혼합(combination) 등 다섯 형태로 분류하고 있다. 본 연구는 정책효과 분석방법을 기준으로 가격, 규제 및 정보, 재정지원, 에너지절약기술개발, 자발적협약 등 다섯 종류로 분류하였다.
위 다섯 종류 중에서 에너지절약 기술개발을 제외한 나머지 네 가지가 시장의 친효율적 전환과 관련이 있는 수단인데, 가격 및 재정지원은 본래 경제적 수단이기 때문에 시장을 고려한 연구들이 기존에 이루어졌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규제 및 정보와 자발적협약에 초점을 두었다. 규제 및 정보와 관련해서는 효율관리제도와 기업평균연비제도를, 자발적 협약 관련해서는 현행 에너지절약을 위한 산업체 자발적협약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효율관리제도는 에너지사용량이 많거나 보급률이 높은 에너지사용기기에 대하여 소비자가 고효율제품을 쉽게 선별하여 구매할 수 있도록 제품에 에너지소비효율이나 비용을 나타내는 라벨링 표시와 저효율제품의 시장유통을 금지하는 최저효율기준 적용을 주 내용으로 한다. 효율관리제도에 대해서 비용편익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관점은 소비자 관점과 사회적 관점 두 가지를 채택하였다. 대상은 2005년도 국내에서 판매된 에너지효율관리기자재 14개 품목이다.
분석 결과, 2005년도 효율관리기자재의 에너지절약효과는 연간 396,000 TOE, 온실가스 저감효과는 연간 739,000 TCO₂, 소비자의 순편익은 연간 1,725억원, 사회적 순편익은 연간 2,072억원으로 평가되었다. 이 결과는 효율관리제도가 후회없는 정책(no regret policy)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제3장의 연구는 국내에서 최초로 최저효율기준제도에 대해 실제 자료를 활용해 비용면익분석을 하였다는 의미가 있지만, 순효과(net effect)와 전체효과(gross effect)를 분리하지 못하였다는 점이 한계이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 점을 개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2006년부터 국내에 도입된 자동차에 대한 기업평균연비제도는 개별제품에 대한 최저효율규제가 아니라, 한 회사 판매제품 전체의 평균에너지 효율에 대한 최저치 규제이다. 기업평균연비제도에 대해서는 에너지절약 효과 및 사회후생 영향을 평가하였다. 효과 평가를 위해 게임이론을 활용하여 규제에 대한 기업의 전략적 대응을 반영하는 해석적 모형을 수립하고 분석하였다. 또한, 2005년 1월부터 12월까지 국내에서 판매된 차종 중 132개 승용차의 실제 판매 및 제원 자료를 활용하여 네스티드로짓(nested logit) 분석을 수행하였다. 네스티드로짓 분석을 통해 해석적 모형의 기반이 되는 자동차 수요함수를 추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추정결과를 사용해 시레이션 분석을 수행하여 에너지절약효과 및 사회수행 영향을 평가하였다.
분석 결과, 기업들이 현실적으로 준수가능한 단일 연비기준은 10.6㎞/ℓ이 상한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때, 자동차의 판매 감소대수는 약 2만 5천대이고, 연료절감량은 공인연비기준 3.7% 감소한 62,900㎘, 실제연비 기준으로는 78,625㎘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자동차 판매시장에서 소비자잉여와 기업이윤을 합한 사회후생은 996억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비규제 10.6㎞/ℓ가 사회전체의 순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연료절감량의 평균단위편익이 1,267원/ℓ이상이어야 한다. 단위편익이 이보다 낮을 때는 연비 규제 수준을 낮추어야 한다. 단위편익이 676원/ℓ보다 작을 때는 기업평균연비제도를 도입하지 않는 것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본 부문의 결과는 단기 모형에 기반하고 있고, 향후에는 장기 모형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
자발적협약은 산업부문의 에너지효율향상을 촉진함으로써 고효율기기에 대한 시장 수요를 증대시키는 역할을 한다. 자발적협약에 대한 경제적 효과를 계량모형을 통해 추정하였다. 우선 분석모형의 틀을 설계하고, 기업의 이윤극대화 조건과 시뮬레이션을 활용하여 외생적 충격요인과 기업 선택변수간의 상관관계를 유추하여 모형을 수립하였다. 외생변수는 총생산과 유가, 이자율, 조세 수준 등이 고려되었고, 기업 선택변수는 생산량과 에너지절약 관련 투자이다. 시뮬레이션 결과를 바탕으로 자발적협약 초기 체결기업인 46개 기업의 총량정보를 활용하여 VA의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조세 경감조치를 강화할수록, 조세율이 증가할수록, 시장이 자율이 증가할수록(또는 정책이자율이 감소할수록) 자발적협약 이전에 대비한 이후의 에너지절약투자 증가율은 상승하며 에너지절감효과도 강화된다. GDP의 변화, 에너지절약투자 효율성의 변화, 에너지 사용량 민감도의 변화는 자발적협약 도입 이전에 비해 이후의 에너지절약투자 값의 변화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거나 매우 제한된 영향만을 미친다. 모든 기업 외생변수의 변화가 자발적협약 이전에 대비한 이후의 기업의 산출량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제한적이다. 자발적협약이 산출물에 미치는 효과가 전혀 없다고 가정하면 에너지 절감효과는 3~5% 정도이다. 산출물에 미치는 영향이 존재하는 것으로 가정하는 경우, 에너지 절감효과는 10~11% 정도로 분석되었다.
3. 결론 및 정책제언
본 연구의 가장 중요한 의의는 에너지절약수단에 대해 보다 정확한 평가방법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에너지절약정책의 계획 수립 및 모니터링의 실효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분석된 수단 외의 다른 수단들에 대해서도 본 연구와 같은 접근이 가능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개별 프로그램별 세부 정책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최저효율기준제도와 등급표시제도가 결합된 국내 효율관리기자재의 관리제도는 소비자와 사회적 관점에서 모두 경제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정책이고, 소위 후회없는 정책으로 판단되며, 향후 지속적인 추진 및 개선이 요구된다. 둘째, 비록 단기적인 영향만을 도출하였지만 현행 이분화된 기업평균연비기준을 단일화된 기업평균연비기준으로 전환하더라도 에너지절약효과와 그에 따른 비용의 사회적 수용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자발적협약이 에너지 절약의 단기적 목표달성과 기업과 정부간 신뢰 구축에는 성공했지만, 무임승차자(free-rider) 문제에서 자유로운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1. Research Purpose
High oil price, climate change and pressures on sustainable development have led to a resurgence of energy efficiency. Recognizing the importance of energy efficiency, G8 summit, held in Gleneagles, UK, 2005, asked IEA to present a new strategy for energy efficiency at the next summit. Developed countries, such as US, Japan, and European countries, are modifying their energy strategies to reflect an important role of energy efficiency. These trends require Korean government to review and improve the overall energy strategies and the policies on energy efficiency.
This research aims at developing impact assessment methods of energy efficiency policies for market transformation. The methodological accuracy of impact assessment on policy tool is essential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the energy efficiency policy. The domestically used methods, however, are simply based on technological characteristics embedded in efficiency policies. The methods do not reflect a role of market for energy efficient technologies. Considering that recent efficiency policies focus on encouraging market transformation, it is very timely to conduct research on assessment methods for efficiency policy tools.
2. Methodologies & Major Results
In this report, there are four sub-works. First, we classified various energy efficiency polices and select three policy programs that we think need in-depth analysis. We categorized about 60 policy programs into 5 groups, which are pricing, regulation and information, taxation, R&D, and voluntary agreement. Among many programs, we have chosen energy efficiency standard, corporate average fuel efficiency (CAFE), and voluntary agreement (VA) for in-depth analysis.
Second, we conducted benefit/cost analysis on the energy efficiency standard program from both consumer's and social perspectives. We considered 14 appliances sold in Korea 2005. The result showed that energy saving and greenhouse gas reduction of the program were about 396,000 TOE and 739,000 tCO₂, respectively. The program generated net consumer benefit of 172.5 billion won and net social benefit of 207.2 billion won in 2005. This implies that energy efficiency standard program is a no regret policy. In this analysis, there is a limitation in the sense that we cannot distinguish net effect from gross effect of the program.
Third, we examined short term effects of CAFE introduced in 2006 in terms of energy saving and social welfare, using game theory, nested logit analysis and simulation. The data include prices and characteristics of 132 new passenger cars sold domestically in 2005. The results are as follows. The CAFE level that car manufacturers can comply with is at highest 10.6 ㎞/ℓ. Energy saving was estimated to be about 3.7% at the cost of social welfare loss of 99.6 billion won. The CAFE regulation level of 10.6㎞/ℓ is justified when the unit social benefit of energy saving is not less than 1,267 won/ℓ. If the unit social benefit is less than 676 won/ℓ, the CAFE should not be introduced. Research on long term effects of the CAFE is one of future studies.
Lastly, we estimated the effects of VA using simulation techniques. Profit maximization condition and investment data of 46 VA participant companies mainly constitute to the simulation model. We showed that the energy saving is about 3-5% under the condition that VA does not affect production quantities. If VA affects production quantities, the energy saving is estimated to be 10-11%.
3. Conclusions & Policy Implications
The primary contribution of this research is to improve effectiveness of planning and monitoring on energy efficiency policies. A similar approach can be applied to other efficiency policy programs. This study also suggests specific policy implications for the programs as follows. First, energy efficiency standard is a no regret policy and needs continuous implementation and improvement. Second, even though the analysis in this repot is based on a short term model, it is socially acceptable to unify two separated regulation levels of CAFE. Last, recognizing the partial success of VA, it is necessary to examine whether VA is free from the free-rider problem.
신고유가, 기후변화 및 지속가능발전등에 대한 압력으로 인해 에너지 효율향상의 중요성이 국내외적으로 다시 부각되고 있다. 2005년 7월 영국 글렌이글스에서 개최된 G8 정상회의는 에너지효율향상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국제에너지기구에 이와 관계된 에너지전략을 수립하여 2008년 G8 회의에서 보고하도록 지시하였다. 별도로 미국, 일본, 유럽 등의 선진국은 에너지효율향상을 중심으로 새로운 에너지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에너지효율향상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에너지전략의 수립이 필요한 시기이다.
국내에서 체계적인 에너지절약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책수단에 대한 평가방법의 보완이 필요하다. 그 동안 이루어진 에너지절약정책에 대한 평가는 주로 정책에 포함된 기술적 특성에 기반한 단순 평가방법에 의존하고 있다. 이러한 평가방법은 정책 적용의 과정에서 시장의 역할이 크지 않을 때는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시장이 중요한 역할을 할 때는 오류를 낳을 수 있다. 최근 국내외 에너지절약정책의 초점이 에너지사용기기 시장의 친효율적 전환이라는 추세를 고려하면, 시장의 역할을 반영한 평가방법에 대한 보완은 매우 절실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시장의 친효율적 전환과 관련된 에너지절약정책 수단의 에너지절약효과 및 경제적 효과를 평가하는 방법을 개발하고 실제 평가를 수행하는 것이다. 효과를 평가하는 관점은 주로 사회적 관점이나, 약간의 변형을 통해 사업자 및 소비자 관점의 평가도 가능하도록 한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먼저 국내외 에너지절약정책 및 프로그램을 조사하여 종류별로 분류하고 비교한다. 이 과정을 통해 심층 분석의 대상이 되는 정책수단 세 가지를 선별한다. 선별된 수단별로 심층 분석을 수행한다. 본 연구에서는 효율관리제도, 기업평균연비제도, 자발적협약 등을 선택하였다. 이 수단들은 특성이 상이하고, 가정ㆍ수송ㆍ산업 부문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다.
2. 내용 요약
현재 국내에서 시행중인 에너지절약정책은 분류방법 또는 시행기준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60여종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분석방법이나 분석수단을 체계적으로 정리된 사례를 국내에서 찾기 어렵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서는 에너지절약정책을 규제(regulation), 정보(information), 경제(economic), 자발적 협약(voluntary agreement), 혼합(combination) 등 다섯 형태로 분류하고 있다. 본 연구는 정책효과 분석방법을 기준으로 가격, 규제 및 정보, 재정지원, 에너지절약기술개발, 자발적협약 등 다섯 종류로 분류하였다.
위 다섯 종류 중에서 에너지절약 기술개발을 제외한 나머지 네 가지가 시장의 친효율적 전환과 관련이 있는 수단인데, 가격 및 재정지원은 본래 경제적 수단이기 때문에 시장을 고려한 연구들이 기존에 이루어졌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규제 및 정보와 자발적협약에 초점을 두었다. 규제 및 정보와 관련해서는 효율관리제도와 기업평균연비제도를, 자발적 협약 관련해서는 현행 에너지절약을 위한 산업체 자발적협약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효율관리제도는 에너지사용량이 많거나 보급률이 높은 에너지사용기기에 대하여 소비자가 고효율제품을 쉽게 선별하여 구매할 수 있도록 제품에 에너지소비효율이나 비용을 나타내는 라벨링 표시와 저효율제품의 시장유통을 금지하는 최저효율기준 적용을 주 내용으로 한다. 효율관리제도에 대해서 비용편익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관점은 소비자 관점과 사회적 관점 두 가지를 채택하였다. 대상은 2005년도 국내에서 판매된 에너지효율관리기자재 14개 품목이다.
분석 결과, 2005년도 효율관리기자재의 에너지절약효과는 연간 396,000 TOE, 온실가스 저감효과는 연간 739,000 TCO₂, 소비자의 순편익은 연간 1,725억원, 사회적 순편익은 연간 2,072억원으로 평가되었다. 이 결과는 효율관리제도가 후회없는 정책(no regret policy)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제3장의 연구는 국내에서 최초로 최저효율기준제도에 대해 실제 자료를 활용해 비용면익분석을 하였다는 의미가 있지만, 순효과(net effect)와 전체효과(gross effect)를 분리하지 못하였다는 점이 한계이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 점을 개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2006년부터 국내에 도입된 자동차에 대한 기업평균연비제도는 개별제품에 대한 최저효율규제가 아니라, 한 회사 판매제품 전체의 평균에너지 효율에 대한 최저치 규제이다. 기업평균연비제도에 대해서는 에너지절약 효과 및 사회후생 영향을 평가하였다. 효과 평가를 위해 게임이론을 활용하여 규제에 대한 기업의 전략적 대응을 반영하는 해석적 모형을 수립하고 분석하였다. 또한, 2005년 1월부터 12월까지 국내에서 판매된 차종 중 132개 승용차의 실제 판매 및 제원 자료를 활용하여 네스티드로짓(nested logit) 분석을 수행하였다. 네스티드로짓 분석을 통해 해석적 모형의 기반이 되는 자동차 수요함수를 추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추정결과를 사용해 시레이션 분석을 수행하여 에너지절약효과 및 사회수행 영향을 평가하였다.
분석 결과, 기업들이 현실적으로 준수가능한 단일 연비기준은 10.6㎞/ℓ이 상한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때, 자동차의 판매 감소대수는 약 2만 5천대이고, 연료절감량은 공인연비기준 3.7% 감소한 62,900㎘, 실제연비 기준으로는 78,625㎘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자동차 판매시장에서 소비자잉여와 기업이윤을 합한 사회후생은 996억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비규제 10.6㎞/ℓ가 사회전체의 순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연료절감량의 평균단위편익이 1,267원/ℓ이상이어야 한다. 단위편익이 이보다 낮을 때는 연비 규제 수준을 낮추어야 한다. 단위편익이 676원/ℓ보다 작을 때는 기업평균연비제도를 도입하지 않는 것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본 부문의 결과는 단기 모형에 기반하고 있고, 향후에는 장기 모형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
자발적협약은 산업부문의 에너지효율향상을 촉진함으로써 고효율기기에 대한 시장 수요를 증대시키는 역할을 한다. 자발적협약에 대한 경제적 효과를 계량모형을 통해 추정하였다. 우선 분석모형의 틀을 설계하고, 기업의 이윤극대화 조건과 시뮬레이션을 활용하여 외생적 충격요인과 기업 선택변수간의 상관관계를 유추하여 모형을 수립하였다. 외생변수는 총생산과 유가, 이자율, 조세 수준 등이 고려되었고, 기업 선택변수는 생산량과 에너지절약 관련 투자이다. 시뮬레이션 결과를 바탕으로 자발적협약 초기 체결기업인 46개 기업의 총량정보를 활용하여 VA의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조세 경감조치를 강화할수록, 조세율이 증가할수록, 시장이 자율이 증가할수록(또는 정책이자율이 감소할수록) 자발적협약 이전에 대비한 이후의 에너지절약투자 증가율은 상승하며 에너지절감효과도 강화된다. GDP의 변화, 에너지절약투자 효율성의 변화, 에너지 사용량 민감도의 변화는 자발적협약 도입 이전에 비해 이후의 에너지절약투자 값의 변화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거나 매우 제한된 영향만을 미친다. 모든 기업 외생변수의 변화가 자발적협약 이전에 대비한 이후의 기업의 산출량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제한적이다. 자발적협약이 산출물에 미치는 효과가 전혀 없다고 가정하면 에너지 절감효과는 3~5% 정도이다. 산출물에 미치는 영향이 존재하는 것으로 가정하는 경우, 에너지 절감효과는 10~11% 정도로 분석되었다.
3. 결론 및 정책제언
본 연구의 가장 중요한 의의는 에너지절약수단에 대해 보다 정확한 평가방법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에너지절약정책의 계획 수립 및 모니터링의 실효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분석된 수단 외의 다른 수단들에 대해서도 본 연구와 같은 접근이 가능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개별 프로그램별 세부 정책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최저효율기준제도와 등급표시제도가 결합된 국내 효율관리기자재의 관리제도는 소비자와 사회적 관점에서 모두 경제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정책이고, 소위 후회없는 정책으로 판단되며, 향후 지속적인 추진 및 개선이 요구된다. 둘째, 비록 단기적인 영향만을 도출하였지만 현행 이분화된 기업평균연비기준을 단일화된 기업평균연비기준으로 전환하더라도 에너지절약효과와 그에 따른 비용의 사회적 수용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자발적협약이 에너지 절약의 단기적 목표달성과 기업과 정부간 신뢰 구축에는 성공했지만, 무임승차자(free-rider) 문제에서 자유로운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1. Research Purpose
High oil price, climate change and pressures on sustainable development have led to a resurgence of energy efficiency. Recognizing the importance of energy efficiency, G8 summit, held in Gleneagles, UK, 2005, asked IEA to present a new strategy for energy efficiency at the next summit. Developed countries, such as US, Japan, and European countries, are modifying their energy strategies to reflect an important role of energy efficiency. These trends require Korean government to review and improve the overall energy strategies and the policies on energy efficiency.
This research aims at developing impact assessment methods of energy efficiency policies for market transformation. The methodological accuracy of impact assessment on policy tool is essential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the energy efficiency policy. The domestically used methods, however, are simply based on technological characteristics embedded in efficiency policies. The methods do not reflect a role of market for energy efficient technologies. Considering that recent efficiency policies focus on encouraging market transformation, it is very timely to conduct research on assessment methods for efficiency policy tools.
2. Methodologies & Major Results
In this report, there are four sub-works. First, we classified various energy efficiency polices and select three policy programs that we think need in-depth analysis. We categorized about 60 policy programs into 5 groups, which are pricing, regulation and information, taxation, R&D, and voluntary agreement. Among many programs, we have chosen energy efficiency standard, corporate average fuel efficiency (CAFE), and voluntary agreement (VA) for in-depth analysis.
Second, we conducted benefit/cost analysis on the energy efficiency standard program from both consumer's and social perspectives. We considered 14 appliances sold in Korea 2005. The result showed that energy saving and greenhouse gas reduction of the program were about 396,000 TOE and 739,000 tCO₂, respectively. The program generated net consumer benefit of 172.5 billion won and net social benefit of 207.2 billion won in 2005. This implies that energy efficiency standard program is a no regret policy. In this analysis, there is a limitation in the sense that we cannot distinguish net effect from gross effect of the program.
Third, we examined short term effects of CAFE introduced in 2006 in terms of energy saving and social welfare, using game theory, nested logit analysis and simulation. The data include prices and characteristics of 132 new passenger cars sold domestically in 2005. The results are as follows. The CAFE level that car manufacturers can comply with is at highest 10.6 ㎞/ℓ. Energy saving was estimated to be about 3.7% at the cost of social welfare loss of 99.6 billion won. The CAFE regulation level of 10.6㎞/ℓ is justified when the unit social benefit of energy saving is not less than 1,267 won/ℓ. If the unit social benefit is less than 676 won/ℓ, the CAFE should not be introduced. Research on long term effects of the CAFE is one of future studies.
Lastly, we estimated the effects of VA using simulation techniques. Profit maximization condition and investment data of 46 VA participant companies mainly constitute to the simulation model. We showed that the energy saving is about 3-5% under the condition that VA does not affect production quantities. If VA affects production quantities, the energy saving is estimated to be 10-11%.
3. Conclusions & Policy Implications
The primary contribution of this research is to improve effectiveness of planning and monitoring on energy efficiency policies. A similar approach can be applied to other efficiency policy programs. This study also suggests specific policy implications for the programs as follows. First, energy efficiency standard is a no regret policy and needs continuous implementation and improvement. Second, even though the analysis in this repot is based on a short term model, it is socially acceptable to unify two separated regulation levels of CAFE. Last, recognizing the partial success of VA, it is necessary to examine whether VA is free from the free-rider problem.
목차
제1장 서언
제2장 에너지절약정책의 현황
제3장 효율관리제도의 비용편익 분석
제4장 기업평균연비제도의 효과 및 영향 평가
제5장 자발적 협약(VA)의 경제적 효과 분석
제6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부록〉 MATLAB 프로그램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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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에너지절약 및 효율향상 추진체계 개선방안 연구 : 수송부문의 에너지효율 평가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보고서
200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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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 투입자금에 대한 경제적 성과 분석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보고서
200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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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럽의 에너지 환경정책 동향(I)-CO2배출규제 및 에너지 절약을 중심으로(정책연구자료92-07)
에너지경제연구원 정책연구자료
1992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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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전문기업 지원정책의 경제적 성과 분석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보고서
200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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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에너지부문 전략 연구(제3차년도)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보고서
200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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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에너지절약제도 분석과 시사점
에너지경제연구원 수시연구보고서
20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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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정책의 추진체계 개선방안
국토
2003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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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 정보유형의 가정부문 에너지소비 영향 분석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보고서
200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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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배출 감축을 위한 자발적 협약 참여기업들의 생산성 분석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자료집
2014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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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적 도시개발과 과제
국토
200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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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제조업에 대한 에너지절약 투자의 에너지 원단위 개선효과 분석
자원·환경경제연구
2007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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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패러다임의 녹색전환 : 전력부문을 중심으로 한 사례분석
한국정치학회보
2000 .06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에너지·기후변화 정책의 양립가능성 평가 : 한국의 전력부문을 중심으로
조철흥
,
전의찬
에너지경제연구
2014
.09
국가 에너지절약 목표와 경제부문별 추진계획 수립 : 에너지절약 정책조합의 효과적인 경제부문 분석을 중심으로
심상렬
,
나인강
,
유승직
외 5명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보고서
2001
.12
에너지 자원 정책에 관한 사례 연구 : 울산광역시 바이오가스 정책을 중심으로
이재호
,
이태종
,
배태영
한국정책과학학회보
2010
.06
에너지절약 DB 구축을 위한 수송부문 분류지표 설정
임기추
에너지공학
2016
.09
에너지절약 민간단체 협력사업의 개선방안 연구
임기추
에너지공학
2016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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