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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서재호 (부경대학교)
저널정보
서울행정학회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20권 제2호
발행연도
2009.8
수록면
137 - 162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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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nalyzes the co-regulation of mobile internet contents in Korea to find out the traits and implication. For this purpose we delve and organize the concept of co-regulation and regulatory governance structure and function systematically. And we find out the implementation mechanism of self-regulatory organization(SRO). The result shows that the case has many traits of co-regulation and the type of SRO is Coerced self-regulation. In the end this study introduces various issue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co-regulation of the internet area.
#Co-regulation #Mobile Internet contents #Self-regulation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검토
Ⅲ. 사례 분석의 틀
Ⅳ. 무선인터넷콘텐츠 공동규제 사례분석
Ⅴ. 분석의 종합과 시사점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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