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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진식 (한국행정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정책과학학회 한국정책과학학회보 한국정책과학학회보 제13권 제3호
발행연도
2009.9
수록면
165 - 188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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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쇠고기 수입규제 완화로 인하여 발생한 정부와 주민 간의 광우병 위험성 갈등에 대하여 정부, 법원, 헌법재판소는 언론보도와 사회적 불신이 위험성 인식을 증폭시켰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이에 본 연구는 서울시민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언론의 보도와 주민들의 불신이 광우병 위험성 인식을 증폭시킨 영향에 대해 실증적으로 조사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첫째, 언론의 과도한 보도는 정부의 광우병 사전예방 및 사후통제 능력에 대한 불신과 결부될 때에만 위험성 인식을 증폭시켰을 뿐, 언론의 과도한 보도 그 자체만으로는 위험성 인식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둘째, 주민들의 불신은 광우병 위험성 인식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으며 증폭시키지도 못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규제완화를 보완하기 위한 정책의 방향이 현재의 언론규제를 통한 광우병 위험성 이슈화관리에서 위험성 자체의 관리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점, 신뢰회복에 대한 막연한 기대보다는 광우병 예찰프로그램을 강화할 것 등을 정책적 제언으로 제시하였다.

목차

Ⅰ. 문제제기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 설계
Ⅳ. 분석 결과
Ⅴ. 결론 및 정책적 함의
【참고문헌】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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