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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기묵 (대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책과학학회 한국정책과학학회보 한국정책과학학회보 제13권 제3호
발행연도
2009.9
수록면
213 - 230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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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국회에서의 의원입법과 혼합입법의 처리속도가 어떤 요인들에 의해 좌우되는지를 밝히는 연구이다. 국회에서의 입법안을 14대 국회에서부터 17대 국회까지(2007년 10월) 조사한 결과 최근 국회회차로 올수록 의원입법안이 급격하게 증가하였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 연구는 이러한 이유를 밝히기 위해 14대국회부터 17대국회까지 국회에서 발의되어 처리된 의원 및 혼합입법 제정안과 개정안의 국회에서의 처리속도에 관한 자료를 조사하여 회귀모형을 개발하고 t검증 이라는 방법론을 이용하였다. 회귀모형의 분석결과 의원입법의 경우 제정안과 개정안에서 큰 차이를 보여주었다. 의원입법 제정안의 경우 의미 있는 발견들이 있었지만 개정안의 경우 R2값이 너무 낮은 관계로 회귀모형의 분석결과에 거의 의미가 없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제정안의 경우 의원입법의 국회에서의 처리속도는 국회회차별 처리법률안의 수, 의원입법 발의안에 동참한 국회의원들의 수, 법안의 발의시기, 국회에서의 여야의원비율 등 모두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혼합입법에 대한 분석 결과 제정안의 경우 국회에서의 처리속도는 법안의 발의시기, 국회에서의 여야의원비율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고, 개정안의 경우 처리법안의 수, 혼합입법 발의안에 동참한 국회의원들의 수, 국회에서의 여야의원비율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입법 #혼합입법 #법률안 처리속도 #법률안 통과기간

목차

Ⅰ. 서론
Ⅱ. 문헌 연구
Ⅲ. 의원 및 혼합입법의 국회에서의 처리현황
Ⅳ. 의원 또는 혼합입법의 처리속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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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종순 / 1991 / 한국의회의 예산심의 및 보좌기능을 강화방안에 관한 연구: 미국의 CBO를 중심대안으로 / 한국행정학보 25 (3) google schola 2. [단행본] - 한배호 / 1992 / 의회민주주의 초석: 입법․행정권력 간의 경쟁과 갈등 분석 in:한국의 정치갈등: 그 유형과 해소 방식 / 법문사 google schola 3. [단행본] - 박동서 / 1985 / 의회와 입법과정 / 법문사 google schola 4. [단행본] - 한배호 / 1992 / 한국의회내 정당간 갈등과 교착상태: 그 요인, 경과 및 결말 in:한국의 정치갈등: 그 유형과 해소 방식 / 법문사 google schola 5. [단행본] - 박찬욱 / 1999 / 한국 의회정치의 특성, 한국의회정치론 / 건국대학교출판부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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