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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연구보고서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2.12
- 수록면
- 1 - 31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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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제18대 국회가 마무리되고 있는 시점에서 장애인 관련 법안 개정의 흐름과 개정에 참여한 의원들을 살펴보았음. 개별 법 개정 내용을 보면, 공공부문과 지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장애인에 대한 지원범위 확대 그리고 의무와 규제 강화를 특징으로 하고 있음. 개정안 발의에서는 18대 국회는 상대적으로 장애인 의원들이 많았기 때문에 장애인 의원을 중심으로 대표발의가 이루어졌음. 반면 공동발의는 상임위가 아니라 정당중심의 개별 국회의원 네트워크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음
목차
[목차]
[요약]
[Ⅰ. 논의 배경]
[Ⅱ. 현황]
1. 장애인 관련법 개요
2. 18대 국회 법 개정 현황
3. 장애인 국회의원 현황
[Ⅲ. 법개정(안) 내용 분석]
1. 법개정(안) 주요 내용
2. 특징
[Ⅳ. 법개정 발의 네트워크 분석]
1. 대표 발의 분석
2. 공동 발의 분석
3. 대표발의 - 공동 발의 관계
[Ⅴ. 시사점]
[참고문헌]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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