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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동양정치사상사학회 한국동양정치사상사연구 동양정치사상사 제8권 제2호
발행연도
2009.9
수록면
197 - 221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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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간에 1951년에 체결된 안전보장조약을 개정하려는 일본정부의 움직임에 반대하는 대중운동이 1960년에 정점에 달했다. 이때의 대중운동에 참여한 대표적인 지식인으로 시미즈 이쿠타로와 마루야마 마사오가 있다. 패전이후 시미즈는 마루야마로부터 ‘오야붕’이라고 인식될 정도로 둘의 관계는 친밀했고 사상적인 거리도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안보투쟁의 과정에서 둘의 괴리는 점점 커져간다.
마루야마는 이념과 규범으로서의 〈민주주의〉가 안보 투쟁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신안보조약이 체결됨으로 인해서 운동자체는 실패하였지만, 민중이 스스로의 행동을 통해서 국민주권의 문제를 스스로 혈육화해 갔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운동은 성공적이었다라고 보고있다. 이에 반해 시미즈는 안보반대운동은 추상적인 민주주의에 매몰되어 구체적인 운동의 목표를 상실하였기 때문에 결국 실패로 끝났다고 생각한다. 시미즈에 있어서 안보투쟁은 끝까지 ‘안보조약반대’를 관철했어야 하는 것이었다. 구체적인 목표를 달성하고 축적하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의 진정한 의미라고 생각했다.
이러한 대립에도 불구하고 안보투쟁이후의 양자의 행적은 한쪽이 ‘일본정치사상사’의 특수성으로 매몰되었고, 다른 한쪽은 민주주의 혹은 근대 그 자체를 상대화 하는 방향으로 기울었다. 이러한 결과에 이르는 원점으로서 안보투쟁당시의 민주주의론을 검토하는 작업은, 1)일본의 민주주의의 성격을 이해하기 위한, 2)민주주의 자체의 보편성을 묻기 위한. 3)민주주의의 필요충분조건을 확인하기 위한 의미있는 작업이라고 생각된다.

목차

논문요약
Ⅰ. 시작하며
Ⅱ. 안보투쟁의 전제
Ⅲ. 안보투쟁
Ⅳ. ‘역동성‘과 〈민주주의〉
Ⅴ. 민주주의와 승패의 문제
Ⅵ. 마치며
〈참고문헌〉
영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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