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에서는 2008년말에 입법되고 2010년부터 시행예정인 법인세법상 연결납세제도에서 연결집단의 구성과 관련한 규정을 평가하고 문제점을 정리한 후 그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채무증권과 유사한 경제적 실질을 가진 주식, 즉 의결권이 없고 배당에 있어서 비참가적, 비누적적일 것 등의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우선주를 연결대상이 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발행주식 총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자기주식에는 주주로서의 권리가 없으므로 연결납세의 대상을 판단함에 있어서 발행주식 총수는 자기주식을 제외한 주식수로 하여야 한다.
셋째, 상호보유주식에 의하여 사실상 완전지배의 상태에 있다고 판단되면 완전자법인에 포함되도록 명문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넷째, 옵션 등으로 인하여 법인세 부담이 부당하게 감소하고 해당 옵션이 행사될 것이 분명하다면 해당 옵션 등이 행사된 것으로 간주하여 연결납세의 대상이 되는지 판단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섯째, 법인이 근로자나 제３자의 처분행위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우리사주조합이 취득하였거나 우리사주조합 또는 주식평가보상제도에 의하여 근로자가 취득한 주식은 5%의 범위 내라면 그 이후 보유 또는 양도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주식을 발행주식 총수에서 제외하도록 하여야 한다.
여섯째, 비영리법인의 경우 수익사업만을 하나의 법인으로 보아 연결납세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국내에서 제품을 제조하여 외국에 수출하는 것을 주업으로 하는 외국법인 등의 경우에는 내국법인으로 취급하여 연결납세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첫째, 채무증권과 유사한 경제적 실질을 가진 주식, 즉 의결권이 없고 배당에 있어서 비참가적, 비누적적일 것 등의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우선주를 연결대상이 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발행주식 총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자기주식에는 주주로서의 권리가 없으므로 연결납세의 대상을 판단함에 있어서 발행주식 총수는 자기주식을 제외한 주식수로 하여야 한다.
셋째, 상호보유주식에 의하여 사실상 완전지배의 상태에 있다고 판단되면 완전자법인에 포함되도록 명문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넷째, 옵션 등으로 인하여 법인세 부담이 부당하게 감소하고 해당 옵션이 행사될 것이 분명하다면 해당 옵션 등이 행사된 것으로 간주하여 연결납세의 대상이 되는지 판단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섯째, 법인이 근로자나 제３자의 처분행위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우리사주조합이 취득하였거나 우리사주조합 또는 주식평가보상제도에 의하여 근로자가 취득한 주식은 5%의 범위 내라면 그 이후 보유 또는 양도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주식을 발행주식 총수에서 제외하도록 하여야 한다.
여섯째, 비영리법인의 경우 수익사업만을 하나의 법인으로 보아 연결납세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국내에서 제품을 제조하여 외국에 수출하는 것을 주업으로 하는 외국법인 등의 경우에는 내국법인으로 취급하여 연결납세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연결집단의 구성과 관련한 현행 제도의 개요
Ⅲ. 외국의 입법례 및 비교
Ⅳ. 연결집단 구성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Ⅴ.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13)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연결납세제도와 법인세법 : 합병과세와 주식교환 후 연결납세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조세법연구
2010 .12
-
한국주식시장의 주식 네트워크 속성에 대한 실증연구 : 수익률생성모형과 Random Matrix Theory를 이용
산업경제연구
2007 .10
-
P사의 연결납세제도 도입 의사결정시 세무상 영향분석 사례
조세연구
2013 .12
-
기업지배구조 건전화를 위한 자기주식 과다보유 제한의 정합성 검토
법과기업연구
2019 .08
-
주식간 연결구조와 효율적 포트폴리오
金融工學硏究
2006 .01
-
연결납세제도의 도입효과에 대한 고찰
회계정보리뷰
2014 .06
-
자기주식 거래의 과세
법학연구
2012 .07
-
연결납세제도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국제회계연구
2004 .05
-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과 관련된 몇 가지 쟁점
기업법연구
2014 .09
-
독일 법인세법상 기관관계제도
조세연구
2010 .12
-
자기주식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쟁점의 검토
경영법률
2015 .01
-
일본의 연결납세제도에 관한 고찰
조세학술논집
2004 .02
-
An Empirical Test for Possible Deterministic Factors of Stock Network
金融工學硏究
2006 .01
-
주식 간 동적 연결구조에 의한 집단분류방법 연구
대한경영학회지
2004 .02
-
연결납세제도의 도입방안 - 일본의 연결납세제도를 중심으로 -
기업법연구
2002 .09
-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 출연의 제한 및 그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조세법연구
2015 .08
-
A Study on Decisions of Treasury Stock Repurchase Based on Korean Listed Manufacturing Firms
대한경영학회지
2007 .10
-
주식매수선택권제도에 관한 연구
비교사법
2001 .12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09-329-019047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