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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현 (충북대학교) 박준모 (충북대학교) 서덕석 (한라대학교) 조재훈 박강우 김옥규
저널정보
대한건축학회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 구조계 大韓建築學會論文集 構造系 第25卷 第11號
발행연도
2009.11
수록면
145 - 153 (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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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it took effect a statue that a liberalization of apartment price about an apartment house built by the private sector on february, 1998. There are increasing lawsuits related apartment building defects as extended a right`s awareness of a purchaser about high selling price and generalized a law services. However, it was true which was not clear standard of judgements about main law issues as mixed relation acts and generalized law services. Therefore, this study analyzed main issues which related on a term of warranty liability, detecting a claim in representative of apartment building, a point of time assignment of chose in action by cases of the supreme court. So it suggested the improvement for settle a dispute.
#하자담보책임기간 #입주자대표회의 청구권 #구분소유자 청구권 #채권양도 시점 #Term of Warranty Liability #Claim in Representative of Apartment Building #Claim in Property of Condominium #Point of Time at Assignment of Chose in Action

목차

Abstract
1. 서론
2. 공동주택 하자보수소송 고찰
3. 하자담보책임 관련 법령의 개관
4. 판례에 따른 공동주택 하자소송판단기준
5.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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