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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구해식 (경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 KIEAE Journal KIEAE Journal Vol.12 No.3(Wn.55)
발행연도
2012.6
수록면
11 - 18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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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tribute to solution of the defect dispute in apartment house in advance. We want to propose the improved devices in defect problems by investigating the money that exacted from the practical business of the inspection company and the money that a judge gave a decision in a civil court in 50 cases of the lawsuit to requesting the guarantee against defects and the improved schemes of the applied rate by analyzing the diagnosis money of each applied years about the term of warranty liability in 40 cases of the lawsuit separately from that. As the result, we have to reflect the defect of non construction and error construction on apartment building defects, which recognizes very important factor when we compute the defect repair warranty money and it needs to be rearranged the applied ratio in guarantee peried of housing law practically.
#하자분쟁 #청구소송 #하자담보책임기간 #하자보수금액 #미ㆍ오시공 #Defect Dispute #Law-suit Requesting #Term of Warranty Liability #Defect Repair Warranty Money #Non Construction and Error Construction

목차

Abstract
1. 서론
2. 공동주택 하자관련 소송관계
3. 공동주택 하자보수 보증기간
4.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10)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최정현 / 2009 / 공동주택 하자분쟁의 법률적 쟁점사항 분석 /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구조계 25 (11) : 145 ~ 153 dbpi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상범 / 2009 / 건설공사 하자담보책임제도의 법적특성과 개선방향 / 대한건축학회연합논문집 11 (1) : 175 ~ 182 dbpi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서덕석 / 2003 / 건설회사 시공능력에 따른 공동주택의 하자발생실태 분석연구 /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구조계 19 (7) : 195 ~ 210 dbpi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고대성 / 2006 / 아파트 건물의 공종별 하자특성과 보수비용 분석 / 대한건축학회연합논문집 8 (1) : 75 ~ 82 dbpi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신준형 / 2005 / 하자 관리 효율성 향상을 위한 하자 분류 시스템 구축에 관한 연구 /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구조계 21 (10) : 127 ~ 134 dbpia

이 논문의 저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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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실무상 쟁점
尹載允 저스티스 2003 .06
공동주택 하자분쟁의 법률적 쟁점사항 분석
최정현 ,  박준모 ,  서덕석 외 3명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 구조계 200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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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모 ,  서덕석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1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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