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정 증가에 따른 한국 사회통합 정책 연구 : 중국과 싱가포르의 상호성 원리의 한국 사회에 적용가능성 :중국과 싱가포르의 상호성 원리의 한국 사회에 적용가능성

최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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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현실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한국민족문화 한국민족문화 제35호

발행연도: 2009.11

수록면: 343 - 375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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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결혼이민자 가정의 증대에 따른 한국사회의 통합의 원리를 서구의 다문화주의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오랜 역사동안 다민족국가를 유지해왔던 중국과 싱가포르의 다민족 통합사례인 ‘상호성의 원리’를 찾아 적용하였다.
싱가포르와 중국의 다민족적 역사는 비록, 국가주의적 사회주의적 통합의 성격이 강하지만, 이들 양국의 소수민족정책을 면면히 살펴보면, 그 속엔 민족과 인종을 구분하지 않고 그들의 문화와 언어를 존중하며 공존하는 다문화적 사회통합이라 할 수 있는 ‘상호성의 원칙’이 나타나고 있다.
싱가포르는 중국계, 말레이계, 인도계와 기타 민족으로 구성된 다인종국가이지만 성공적인 사회통합을 이루고 있다. 그 첫 번째는 싱가포르 사회의 구성원이 사회적 성공을 향유하기 위한 조건으로 ‘민족에 상관없이 실력우선’을 취해 다인종적 위계질서를 지양한다는 점이다. 두 번째는 이중 언어와 종합교육정책을 통해 여러 민족이 공존하는 사회통합정책을 적극 실시하였다는 점이다. 세 번째는 공공주택정책을 통해 국가의 경제성장에 따른 이익을 경제적 소외자와 각 민족에게 골고루 나누어 사회통합의 장애를 제거하였다는 점이다.
싱가포르의 민족과 인종, 종교를 구분하지 않는 동등대우 그리고 교육과 언어정책의 공평성, 경제적 형평성의 유지정책은 한국에 이주해온 외국인들과 그 자녀들이 그들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향후 한국사회에 생산적 주체로 양성되는데 좋은 사례가 된다.
한편 중국은 56개 민족으로 구성된 국가로 당고조 2년(619년)에 만들어진 민족정책의 기본원칙조서와 追中前弊(추중전폐), 당태종의 夷夏一家(이하일가), 오늘날 중국정부의 當家作主(당가작주) 등에서 민족자치구역의 전통이 있어 오랜 역사동안 소수민족이 민족적 특수성을 유지한 채 중국 사회와 융화된 문화를 형성할 수 있는 ‘상호성의 원리’가 나타나고 있다.
중국의 역대 정책에 나타난 ‘상호성의 원리’를 한국사회의 통합정책에 적용한다면 한국어 교육만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이주민 집단거주지에 다문화가정 자녀가 원한다면 부모나라의 문화와 모국어를 교육받을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을 들 수 있다.
또한, 한국의 교육기관에서도 한국인을 대상으로 초ㆍ중등 교과에 사회연구(Social Studies) 과목을 설치하는 등 다문화교육(Multi-cultural Education)을 강화하여 외국인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등 상호간의 문화이해를 확대한다.
그 외에 제도적 장치 안에 결혼이민자들이 적극적으로 의사표명을 할 수 있는 공식 체널(예를 들어,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사회 내에 자조집단을 마련하고 지도자를 양성하여, 이들의 목소리를 국가 및 지방정부의 기관에 전달하는 채널)을 마련하는 것도 향후에 고려해 볼 다문화적 사회통합의 방안이 될 수 있다.

This manuscript has finding principle of integrating society in Korea, instead of the multicultural society from multiculturalism of the Occident. I intend to find 'reciprocity principle' from the instance of China and Singapore. which have preserved the multiracial nation for a long history, and apply it to the integration of multicultural society of Korea.
The 'reciprocity principle' does not make any excuse of differentiation due to the difference of confucian value's being connected with a value system, which conforms with the universal faith and emotion of the Oriental people. Instead, it actively admits the difference on an open position, and tries to accept it. The reciprocity principle also includes community position, which values much of members' mutual agreement on and observance of values and goals the society commonly seeks after. Although this kind of principle was derived from a position different from liberalistic position, it is considered to be on the same track with the Western multiculturalism.
Multicultural history of Singapore and China mostly represents confucian, communal, nationalistic, and socialistic integration. It also shows the union and the assimilation at the same time. However, if you closely examine each nation's policy of minority race, you will discover the 'reciprocity principle,' which respects cultures and languages, regardless of the nation and race.
Singapore is a multiracial country of people of Chinese, Malaysian, and Indian. However, it has succeeded in integrating the society as one. 'Singapore's only one policy' includes not only the national communalism, but also the 'reciprocity principle'. The first characteristic is that Singapore maintains the multicultural rank and order through 'the merit system regardless of the race' so that members of society can enjoy the social success. Even though people of Chinese descent account for the majority and hold the merit advantage, Singapore, through the bilingual education and the general educational policy, actively promoted the society-integrating policy where various races coexist with each other. Also, Singapore got rid of the obstacles to integrating the society by raising the rate of moving into public housing to 89%, and by distributing profits from the economic growth to each race and those economically estranged.
The policy of Singapore is an essential element in cultivating those immigrated into Korea and their children to be the productive subject of the Korean society in the future. Also, it is a good example that implies a policy, which aims at equal treatment regardless of nation, race, and religion, fairness in education and linguistic policy, and maintenance of economical balance, is needed in integrating the Korean society.
On the other hand, China consists of 56 races. And, 'reciprocity principle', in which minority races, for a long history, can maintain their racial peculiarity, and develop cultures in harmony with the Chinese society, is well described in the record of basic principles of racial policy written in the second year(619) of the Danggojo reign. It is also found in the principle of Chujungjeonpye(To make the people feel at ease by removing tributary states, being friendly with each other as a matter of course, and staying away from the troubles), Dangtaejong's Ihailga(To Make all the minority races a family by governing them with virtue), and the Chinese government of today's Danggajakju(Minority races act as the owner of the land they reside in, and govern their territories by themselves).
The 'reciprocity principle' of China includes the idea of Hwaibudong(Get along well with others, but do not mix with people for no good reason) and the principle of Dobyeonghaengibulpae. Also, through coexisting mutually, respecting the harmony and differences, and opposing to the single homogeneity, it has served to let cultures of other races keep the peculiarity and develop for itself within the Chinese society.
If the 'reciprocity principle', which has appeared in the previous Chinese policy, is applied to the Korean policy, it would be a great plan for integrating the multicultural society in Korea. Also, we should systematically promote comprehensive education of multicultural understanding, so that immigrants can be fully recognized as members of the Korean society. Also, we need to provide official channels where immigrants can actively express their intention under institutional devices(Assigning official positions that can represent the local community in which a lot of foreigners reside, for example).

#결혼이민자 #한국의 다민족적 사회통합 #상호성의 원리 #싱가포르 #중국 #Marriage Immigrants #Multicultural Society Integration of Korea #Reciprocity Principle #Singapore #China

〈국문초록〉
1. 머리말
2. 다민족에 대한 상호성의 원리와 사회통합
3. 중국과 싱가포르의 다민족 정책과 상호성
4. 한국의 결혼이주자 정책과 한국인의 다민족에 대한 상호성
5. 맺음말: 한국의 다민족 정책과 상호성을 위한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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