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 Beef-Hormone 사건의 주요내용과 재조명

박덕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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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덕영

저널정보: 한국국제경제법학회 국제경제법연구 國際經濟法硏究第6卷

발행연도: 2008.12

수록면: 1 - 2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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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유럽에서는 축산업자들의 성장촉진 호르몬의 남용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면서 각 회원국마다 이를 규제하고자 하였으며, 역외 무역에 있어서도 수입금지조치 등의 제재가 이루어졌다. 특히 호르몬 처리된 미국과 캐나다의 쇠고기 수입금지가 계속됨에 따라 두 국가는 각각 DSB에 분쟁해결을 요청하였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병합적으로 처리되었다.
EC Hormone Case는 WTO가 창설된 이래 "위생 및 검역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인 SPS 협정이 최초로 문제가 된 사안이며 EC의 수입금지조치가 SPS 협정에 일치하는 조치인지의 여부가 핵심적인 문제였다. 당해 사건을 시작으로 하여 현재에 이르기까지 각 회원국의 주권적 권리 및 자유무역의 가치와 인간의 건강보호 간의 비례성 및 균형성이 계속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본 연구는 EC Hormone Case의 패널과 항소기구의 결정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SPS 협정에의 합치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위험평가와 사전주의 원칙이 어떻게 기능하는지를 검토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The EC prohibited the importation of meats and meat products produced with the aid of growth-promoting hormones in 1989. The United States sought action under international trade law to remove this hormone ban, which it considered an illegal trade order. However, it was not until the Members of the GATT established the WTO and the SPS Agreement that the United States had an appropriate vehicle through which to raise its concerns over the EC prohibition. It is the EC-Hormones Case that the DSB has delivered its decisions pursuant to the SPS Agreement for the first time.
In 1996, the EC reformulated its policy, providing for a complete ban on some of the most commonly used growth-promoting hormones for beef production. The United States subsequently brought the dispute before the DSB, arguing that Council Directive 96/22/EC constituted food safety measures that did not comport with the SPS Agreement. The Panel Report concluded that the measures were inconsistent, and the Appellate Body affirmed this conclusion after amending the report in some parts.
It concluded that the EC measures were inconsistent only with Articles 3.3 and 5.1 of the SPS Agreement. Article 3.3 allows Members to adopt SPS measures that provide a high level of protection than those following international standards. However, the SPS measures that do not comply with the requirements of Article 5 of the SPS Agreement are also inconsistent with Article 3.3 of the SPS Agreement. Most importantly, Members must base all of their SPS measures on an assessment of the risks to human health(''risk assessment")that is specific to the harms the SPS measures are designed to confront.
The DSB determined that the EC failed to meet the requirement of basing its measures on a valid risk assessment. Therefore, the DSB declared the Directive to be inconsistent with the EC's obligations under the SPS Agreement. However, during the implementation period, the EC did not try to fix its regulation because of the political pressures. In result,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imposed retaliatory tariffs on some agricultural products of the EC.
This case shows the dilemma whether the country has to follow the international standards or has to meet the domestic interests. Korea decided the former, but the EC followed the latter. As a result of the choice, Korea suffered painful civil riot and the EC had a commercial dispute with other country. It remains to be seen which way is proper action, but that will be found in the future.

#국제통상기구 #SPS 협정 #EC-호르몬 쇠고기 사건 #위험평가 #사전주의원칙 #WTO #SPS Agreement #EC-Hormones Case #Risk Assessment #Precautionary Princi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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