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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通卷 第115號
발행연도
2010.2
수록면
152 - 182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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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영역은 윤리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므로, 생명윤리문제가 사회과학적 가치판단을 요한다 할지라도 법적 가치판단뿐만 아니라 윤리적 판단을 필요로 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생명윤리에 대해 법과 윤리를 이분법적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기 보다는 윤리적 판단까지 아울러 법을 적용해야만 보다 실제적인 검토가 이루어진다. 생명윤리문제는 생명권의 보호문제로도 이해되므로 여기에서는 이를 종합적ㆍ체계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생명권을 논함에 있어서는 생명의 보호대상을 태아와 사람으로만 한정하지 않고 수정된 배아상태의 생명도 검토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 논의는 먼저 생명의 시기와 종기가 규율되어야만 가능하다. 법은 사람의 사회생활을 규율하는 규범인바, 그중 형법은 윤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러나 생명윤리문제를 단지 형법적인 측면에만 국한하여 설명하기 보다는 근본적인 헌법상의 기본권으로서의 생명권과 아울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상의 배아문제를 검토해 보지 않고서는 이를 포괄적ㆍ체계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다.
결국, 생명윤리로의 헌법과 형법 및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의 체계적 접근을 통하여 보다 나은 생명윤리 문제를 이해함에 도움을 줄 것이고, 이는 종국적으로는 국민의 생명권 등 기본권보장의 향상에 기여하게 된다.
#생명윤리 #사회과학적 가치판단 #생명권 #생명의 시기와 종기 #체계적 접근 #bioethics #right to life #systematic approach on bioethical issues #the beginning and end of a life #legal approach on bioethical issues

목차

논문요지
Ⅰ. 글머리에
Ⅱ. 생명(살아 있음)
Ⅲ. 헌법상 생명권
Ⅳ. 형사법상 이슈(Issue)
Ⅴ.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서의 접근
Ⅵ.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8)

참고문헌 신청
1. [단행본] - 권영성 / 1999 / 헌법학개론 / 법문사 google schola 2. [단행본] - 박상기 / 2002 / 형법각론 / 박영사 google schola 3. [단행본] - 박은정 / 1995 / 현대의 사회문제와 법철학 / 교육과학사 google schola 4. [단행본] - 유기천 / 1976 / 형법학(각론강의 상) / 일조각 google schola 5. [단행본] - 유호종 / 2002 / 의료법윤리학 서설 / 동림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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