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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주희 (이화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사회학회 한국사회학 한국사회학 제44집 1호
발행연도
2010.2
수록면
26 - 59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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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주요 목적은 금융ㆍ유통ㆍ보건의료 이 세 서비스산업 부문을 중심으로 비정규직과 관련된 노동정치의 딜레마 및 노조 간 대응방식의 차이를 가져오는 다양한 요인들을 분석하는 것이다. 스웬슨(Swenson)이 명명한 노조 임금정책의 삼중 딜레마(trilemma)는 산업 부문이나 기업 차원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 즉, 임금형평성을 임금소득 최대화전략과 더불어 구하는 것은 변화된 상황 속에서 노동조합이 가장 포기하기 어려운 목표인 고용안정을 위협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이론적 분석틀을 사용하여 정규직 노조운동이 비정규직 문제에 좀더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못하는 이유에 주목한다. 즉, 외환위기로 고용조정이 상시화된 상황에서 정규직 노동조합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형평성 대신 정규직의 임금소득 극대화를 선택하는 노동정치를 구사하게 되었다. 이러한 전략은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 학력격차가 가장 크고, 사측의 적극적인 업무 분리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입직구부터 구별되기 시작한 금융업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유통업의 일부 노조는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을 위해 장기 투쟁을 실시하였는데, 이는 이 부문의 경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학력과 기술격차가 적고, 이들 모두 최저임금수준의 낮은 임금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연대의식의 제고가 보다 용이하였기 때문이다. 보건의료업의 정규직 노조는 적어도 부분적으로 정규직의 임금소득 극대화를 보류하고, 정규직의 임금소득 극대화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형평성 제고를 선택하는 노동정치를 보여주었다. 산별노조의 평등주의적 의식이 고용형태별 학력 격차가 미미함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임금격차를 시정하는 방향으로 이끌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산업 부문 간 비교를 통해 이 연구는 흔히 ‘정규직 노조의 이기주의’로 여겨지는 이들의 노동정치가 어떤 구조적 한계 속에서 작동하고 있는가를 살펴본다.
#노동정치 #삼중 딜레마 #고용안정 #임금형평성 #임금소득극대화

목차

Ⅰ. 연구문제의 제기
Ⅱ. 이론적 배경과 분석틀
Ⅲ. 연구 방법 및 자료
Ⅳ. 연구 결과
Ⅴ. 요약 및 토론
〈부표〉
참고문헌

참고문헌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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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현아 / 2004 / 작업장내에서 비정규 노동자 배제에 관한 사례 연구: 사내하청노동자를 중심으로 / 산업노동연구 10 (1) : 33 ~ 56 dbpia 2. [기타자료] - 금융산업노조 / 2003 / 조흥은행 일괄매각과 관련한 재경부와 금융노조의 입장 비교 자료,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내부자료 google schol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순영 / 2004 / 여성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노동조합은 무엇인가-한.일 비교를 중심으로 / 경제와 사회 62 : 215 ~ 242 dbpi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순영 / 2006 / 종합슈퍼 기업의 비정규 노동 노무관리에 관한 한일비교 / 산업노동연구 12 (2) : 89 ~ 125 dbpia 6.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유선 / 2004 / 비정규직 취업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 KLI노동패널(가구조사)분석을중심으로 / 경제와 사회 (61) : 156 ~ 171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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