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소송에서의 입증책임에 관한 연구

金載焄

조세연구

2005 .10

證明責任과 關聯한 現在의 諸問題

류승훈

비교사법

2001 .06

기업 소송사건과 조세회피

나형종

한국경영학회 융합학술대회

2019 .08

의료소송에서의 입증책임의 완화 - 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다10472 판결 -

전병남

의료법학

2001 .01

제조물책임에서 소비자의 입증책임 완화 방안

강창경

정책연구보고서

2006 .10

의료소송에서의 책임인정과 비용-효과 분석

노태헌

의료법학

2004 .01

주민소송에서의 이른바 1호소송에 대한 법적 검토 : 일본의 학설ㆍ판례를 중심으로 하여

함인선

공법학연구

2008 .05

누구의 책임인가

이오덕

중등우리교육

1990 .05

누구의 책임인가

이오덕

초등우리교육

1990 .05

엔터테인먼트 소송의 입증책임에 관한 소고

이범수

사회과학연구

2010 .03

영국의 집단소송제도

權赫宰

저스티스

2003 .12

과세처분 개념에 대한 비판적 고찰

김철우

인권과 정의

2019 .01

정부별 조세정책이 기업의 조세회피성향에 미치는 영향

심효명 ,  박종국 ,  홍영은

한국경영교육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2014 .06

기업의 사회적책임(CSR)활동이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

김정교 ,  김정호 ,  김경옥

한국경영학회 융합학술대회

2014 .08

조세정책의 개혁

김용민

선진화 정책시리즈

2020 .01

제조물책임소송에서 정보공개를 통한 입증책임완화에 관한 연구

최영덕

법학연구

2014 .03

산부인과 관련 의료소송의 특성과 소송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고찰

이인영

의료법학

2002 .01

日本における環境公害訴訟の現狀と課題

礒野 彌生

환경법과 정책

2011 .11

2018-10 미국의 복잡소송(Complex Litigation)에 관한 연구 -광역소송을 중심으로-

사법정책연구원

[JPRI] 연구보고서

2018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