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우용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45號
발행연도
2009.11
수록면
97 - 133 (37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일본은 1998년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삭감하기 위하여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기업 등의 책임과 시책을 정한 ‘지구온난화대책추진법’을 제정하였는데, 이 법은 일본의 지구온난화 방지대책의 기본 법률이 되고 있다. 이 법이 2008년 개정되어졌으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온실효과가스 산정, 보고, 공표제도의 개선, 배출억제등 지침의 책정, 국민생활에서의 온실효과가스억제 배출을 위한 행동촉진, 신규식림, 재조림, CDM사업에 의한 크레디트(삭감량)의 보전절차의 명확화, 지방자치단체 실행계획의 충실, 지구온난화방지활동을 위한 추진위원, 도도부현지구온난화방지활동추진센터 등의 재검토, 등을 담고 있다. 즉, 이 법은 일본이 체결한 교토의정서의 내용을 보다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보다 충실한 온난화대처방안에 대해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온난화방지대책과 에너지정책에 문제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먼저 정책의 문제점으로는, 첫째 에너지수요를 동반하는 국가시책이 계속되고 있고, 둘째 온실가스 배출예측 시스템이 결함되어 있으며, 셋째 배출량의 통계데이터를 둘러싼 문제, 넷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정책의 통합의 필요성의 문제가 있으며, 그 외, 사업자의 영업정책에서의 온난화 영향평가의 의무부과, 집행관리 시스템의 정비등의 과제가 아직 남아 있다.
이처럼 일본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 지구온난화에 대한 대응방안을 수립하고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처해 나가고 있다. 이는 지구온난화 대책위원회의 최종보고서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지구온난화방지를 위한 각 부문별 세부적인 지침을 수립하고 이에 상응하는 대응 논리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정부정책과 연계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정책수립도 주목할 만하다. 오사카의 예에서 본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 역시 온대법의 이념과 내용을 중심으로 자체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자율적인 운영을 강구해 나가고 있다. 특히 각 지방자치단체는 ‘제도화를 통한 온난화대책’을 위하여 지구온난화방지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무를 정한 조례를 적극적으로 시행해 나가고 있다. 내각 산하의 위원회는 온난화 대책에 관한 중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에서 환경세의 도입, 서머타임제의 도입, 신에너지 정책의 수립 등을 정부에 건의하고 있는 바, 이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겠다.
이제 우리는 지구온난화대책을 중앙정부의 시책에 맡길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자주적으로 대응하고 그 제도화를 도모하는 것은 지방분권의 관점에서도 많이 권장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 고찰한 일본의 여러 지방자치단체의 움직임은 향후 우리의 제도 설계 및 계획수립에 많은 참고가 되리라고 본다.
#지구온난화 #교토의정서 #지구온난화방지법 #온실효과가스배출억제 #CDM사업 #녹색성장 #地球溫暖化 #京都議定書 #地球溫暖化防止法 #溫室效果ガス排出抑制 #CDM事業 #綠色成長

목차

Ⅰ. 머리말
Ⅱ. 일본의 ‘교토의정서 목표달성계획’의 주요 내용
Ⅲ. 지구온난화 대책의 추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
Ⅳ. 일본의 온난화대책법제의 문제점과 그 과제
Ⅴ.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온난화대책
Ⅵ. 마치며
참고자료
〈요약〉
〈외국어초록〉

참고문헌 (18)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세규 / 2008 /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에 관한 소고 / 동아법학 (41) : 31 ~ 56 dbpi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주진 / 2007 / 한국과 일본의 기후변화정책 / ECO 11 (1) : 7 ~ 42 dbpi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영우 / 2005 / 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 발효의 의미와 향후 전망 / 도시문제 google schol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 비 안 / 2007 / 대기오염물질총량규제 및 배출권거래제도에 대한 검토 -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과 관련하여 - / 공법학연구 8 (1) : 255 ~ 280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재협 / 2007 / 교토의정서상 청정개발체제(CDM) 사업의 법적 문제 / 환경법연구 29 (1) : 319 ~ 358 dbpi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인터넷 정보] 지구온난화의 원인과 대책
정진택 기계저널 2004 .07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실효적 방안 연구 : 이산화탄소 감축방안을 중심으로
윤영채 ,  김종서 사회과학연구 2009 .01
지구온난화의 원인과 그 대책
임경택 과학사상 1995 .08
지구온난화 논쟁 : 세계화 속의 과학, 국민국가 그리고 시민사회
김기윤 코기토 2010 .08
지구온난화방지를 위한 독일의 에너지정책
임성진 국제정치논총 2005 .09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0-360-002239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