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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구원 경기논단 경기논단 제3권 제1호
발행연도
2001.4
수록면
85 - 100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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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ough almost six years has passed since the beginning of local autonomy, there are still corruption, buckpassing, and waste of money in local governments. These problems stem from several causes: excessive control by the central government, weak civic culture, irresponsive bureaucracy, and irresponsible elected public officials. In order to control these pathologies, the central government is seeking various solutions including direct democracy: recall and referendum.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tudy whether direct democracy can bring in administrative responsibility and whether there is something to be considered when adopting those institutions. Backgrounds and meanings of direct democracy in American history is analyzed, because Korea does not have the experience of the institutions. Some control methods over the arbitrary use of the institutions are also suggested in this paper.

목차

Ⅰ. 머리말
Ⅱ. 행정의 책임성과 직접민주주의
Ⅲ. 주민소환과 주민투표 제도의 역사적 배경
Ⅳ. 미국의 직접민주주의의 효과와 행정의 책임성
Ⅴ. 한국에서의 행정의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서의 직접민주주의 제도의 방향
Ⅵ.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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