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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배경 및 목적
어느 나라건 경제가 성장할수록 경제력이 특정한 지역으로 자연스럽게 집중된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어서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수도권으로의 인구와 경제력이 집중되어 왔다. 이러한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환경오염, 교통혼잡, 지역간 불균등 발전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수도권 규제가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의 수도권 집중에 대한 시각은 사회 및 정치적 문제를 넘어 수도권 집중이 국가 경제의 생산성과 성장의 동력을 잠식할 수 있다는 경제적 문제로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시각과 달리 현재의 대내외 여건을 고려하면 수도권 규제의 목표가 달성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는 시각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대내적으로는 저출산과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우리의 성장 잠재력은 급속히 하락하고 있고, 대외적으로는 지역연합 과 개방화에 따른 국가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어, 기업의 생산 및 투자에 관한 의사결정을 왜곡시키는 수도권 규제는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수도권 규제완화가 국가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데 있다. 수도권 규제가 완화되면 경기지역에 투자가 증가할 것이다. 경기지역의 투자증가로 인한 지역별 경제와 국민경제의 변화를 분석하고, 또한 경기지역의 투자증가효과를 타 지역의 투자증가효과와 비교하여 국가경제라는 종합적인 시각에서 수도권규제에 완화에 따른 투자 증가 효과를 평가하고자 한다.
■ 연구요약
수도권규제 완화에 따른 경기지역의 투자증가는 생산, 소득, 지역 간 수출입 변화 등 파급경로를 통해 다시 투자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경기지역은 향후 10년간 총 22.2조원의 추가적인 투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호남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의 투자는 2008년부터 증가하여 10년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도권규제완화로 향후 10년간 호남지역은 0.9659조원 투자가 감소하나, 충남 2.127조원 증가, 충북 0.4216조원 증가, 강원 0.1979조원 증가, 경북 0.3776조원 증가, 경남 0.196조원 증가하여 전국적으로 43.479조원의 투자가 추가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도권규제완화로 인한 지역별 GRDP의 변화를 보면, 경기지역의 GRDP가 가장 크게 증가하고 충북지역의 GRDP도 소폭이나마 증가하게 된다. 그러나 다른 지역의 GRDP는 감소한다, 전국적으로 총 GRDP는 10년간 90조원 정도 증가한다.
수도권규제완화로 인한 지역별 고용의 변화를 보면, 경기지역의 투자증가로 수출경쟁력이하락하는 호남과 경남을 제외하고는 모든 지역의 고용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지역은 10년간 총 341,514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은 10년간 25,624명, 충남은 3,271명, 충북은 482명, 강원은 395명, 경북은 392명 증가하는 반면 호남은 1,696명, 경남은 216명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적으로는 향후 10년간 37만명의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지역의 투자증가는 총소비, 총투자, 중앙정부지출을 증가시켜 GDP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전망이다. 2008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총소비는 43.5조원, 총투자는 43.5조원, 정부지출은 11.1조원 증가하여 GDP는 약 100조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결론 및 정책 시사점
수도권 기업입지규제 완화로 인하여 투자효율성이 가장 큰 경기지역에 투자를 증가시켜 전국적으로 총투자, 총고용, 총생산액, 총소비, GDP도 증가함으로써 한국경제를 한단계 성장시킬 것이라고 예측된다. 이러한 수도권 기업입지규제 완화를 위한 정책은 크게 4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째는 성장관리권역내 국내 대기업 공장 신?증설 규제를 철폐하여야 한다. 둘째는 수도권내 공장건축총량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 세째는 자연보전권역 내 공업용지조성사업 허용규모 제한을 폐지하여야 한다. 네째는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내 대기업공장의 입지 및 신?증설을 허용해 주어야 한다.
어느 나라건 경제가 성장할수록 경제력이 특정한 지역으로 자연스럽게 집중된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어서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수도권으로의 인구와 경제력이 집중되어 왔다. 이러한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환경오염, 교통혼잡, 지역간 불균등 발전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수도권 규제가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의 수도권 집중에 대한 시각은 사회 및 정치적 문제를 넘어 수도권 집중이 국가 경제의 생산성과 성장의 동력을 잠식할 수 있다는 경제적 문제로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시각과 달리 현재의 대내외 여건을 고려하면 수도권 규제의 목표가 달성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는 시각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대내적으로는 저출산과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우리의 성장 잠재력은 급속히 하락하고 있고, 대외적으로는 지역연합 과 개방화에 따른 국가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어, 기업의 생산 및 투자에 관한 의사결정을 왜곡시키는 수도권 규제는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수도권 규제완화가 국가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데 있다. 수도권 규제가 완화되면 경기지역에 투자가 증가할 것이다. 경기지역의 투자증가로 인한 지역별 경제와 국민경제의 변화를 분석하고, 또한 경기지역의 투자증가효과를 타 지역의 투자증가효과와 비교하여 국가경제라는 종합적인 시각에서 수도권규제에 완화에 따른 투자 증가 효과를 평가하고자 한다.
■ 연구요약
수도권규제 완화에 따른 경기지역의 투자증가는 생산, 소득, 지역 간 수출입 변화 등 파급경로를 통해 다시 투자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경기지역은 향후 10년간 총 22.2조원의 추가적인 투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호남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의 투자는 2008년부터 증가하여 10년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도권규제완화로 향후 10년간 호남지역은 0.9659조원 투자가 감소하나, 충남 2.127조원 증가, 충북 0.4216조원 증가, 강원 0.1979조원 증가, 경북 0.3776조원 증가, 경남 0.196조원 증가하여 전국적으로 43.479조원의 투자가 추가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도권규제완화로 인한 지역별 GRDP의 변화를 보면, 경기지역의 GRDP가 가장 크게 증가하고 충북지역의 GRDP도 소폭이나마 증가하게 된다. 그러나 다른 지역의 GRDP는 감소한다, 전국적으로 총 GRDP는 10년간 90조원 정도 증가한다.
수도권규제완화로 인한 지역별 고용의 변화를 보면, 경기지역의 투자증가로 수출경쟁력이하락하는 호남과 경남을 제외하고는 모든 지역의 고용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지역은 10년간 총 341,514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은 10년간 25,624명, 충남은 3,271명, 충북은 482명, 강원은 395명, 경북은 392명 증가하는 반면 호남은 1,696명, 경남은 216명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적으로는 향후 10년간 37만명의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지역의 투자증가는 총소비, 총투자, 중앙정부지출을 증가시켜 GDP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전망이다. 2008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총소비는 43.5조원, 총투자는 43.5조원, 정부지출은 11.1조원 증가하여 GDP는 약 100조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결론 및 정책 시사점
수도권 기업입지규제 완화로 인하여 투자효율성이 가장 큰 경기지역에 투자를 증가시켜 전국적으로 총투자, 총고용, 총생산액, 총소비, GDP도 증가함으로써 한국경제를 한단계 성장시킬 것이라고 예측된다. 이러한 수도권 기업입지규제 완화를 위한 정책은 크게 4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째는 성장관리권역내 국내 대기업 공장 신?증설 규제를 철폐하여야 한다. 둘째는 수도권내 공장건축총량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 세째는 자연보전권역 내 공업용지조성사업 허용규모 제한을 폐지하여야 한다. 네째는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내 대기업공장의 입지 및 신?증설을 허용해 주어야 한다.
목차
제1장 연구의 개요
제2장 수도권 기업입지규제 실태와 과제
제3장 분석모형
제4장 수도권 기업입지규제개혁 효과
제5장 수도권 기업입지규제개혁 방안
제6장 결론 및 정책건의
참고문헌
ABSTRACT
연구요약
머리말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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