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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김은경 (경기연구원) 문영민 (경기연구원)
저널정보
경기연구원 정책연구 [정책연구 2016-68] 수도권규제가 경기도의 경제적·사회적 형평에 미치는 영향
발행연도
2016.11
수록면
1 - 68 (6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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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모든 국가에는 지역격차가 존재한다. 경제발전이 동시다발적으로 모든 지역에서 동일한 속도로 이루어지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역격차는 자연스러운 결과일 수 있다. 그러나 인위적인 정부의 정책과 규제로 인한 지역격차는 정부정책의 변화와 규제철폐로 완화되어야 한다. 한국의 경우 수도권규제는 수도권내 지역격차를 유발하는 대표적인 규제의 하나이다. 경기북부지역은 수도권규제뿐만 아니라 군사시설보호구역규제와 팔당상수원보호규제 등의 중복규제로 인해 지역발전이 지체되고 있다. 수도권규제가 경기도내 지역간 형평성을 악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수도권규제로 인한 경기도내 지역격차를 지표로 보여주고 다양한 지역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프랑스의 사례를 검토하여 경기도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제4차 산업혁명 및 저출산·고령화시대에 맞지 않는 수도권규제는 가능한 빨리 철폐되어야 한다. 또한 군사시설보호구역규제와 팔당상수원 보호구역규제도 합리적으로 개선되어 경기도내 균형발전이 촉진되어야 한다. 모든 경기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지역정책이 필요하다.
#지역격차 #수도권규제 #경기도 균형발전 #프랑스 지역정책 #Regional disparities #Capital region regulation #Gyeonggi-do's balanceddevelopment #French regional policy

목차

[표지]
[연구요약]
[차례]
표· 그림 차례
[제1장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1절 연구배경
제2절 연구목적
[제2장 경기도 핵심 규제 현황]
제1절 수도권규제
제2절 팔당상수원보호규제
[제3장 경기도의 지역격차]
제1절 경제적 현황
제2절 사회적 현황
제3절 권역별 현황
[제4장 해외사례: 프랑스 수도권 지역격차 완화정책]
제1절 지역격차 완화정책
제2절 일드프랑스의 지역격차 완화정책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안]
제1절 결론
제2절 정책제안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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