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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광희 (충북발전연구원) 변혜선 (충북발전연구원) 윤영한 (충북발전연구원) 김덕준 (충북발전연구원) 오상진 (충북발전연구원) 홍성호 (충북발전연구원) 조철주 (청주대학교) 박효기 (진화)
저널정보
충북연구원 연구보고서 [창의기획과제 2015-05] 박근혜 정부의 지역발전정책과 수도권 규제완화 대응방안
발행연도
2015.12
수록면
1 - 214 (2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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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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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목차
그림목차
[Ⅰ.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범위 및 방법
3. 연구의 개요
[Ⅱ. 국토균형발전정책 측면에서의 수도권정책 동향]
1. 수도권정책 개요 및 변천과정
2. 역대 정부별 수도권 정책 비교
3. 수도권 규제의 정책수단
4. 수도권 규제완화 찬반 입장
5. 시사점
[Ⅲ. 외국의 사례를 통해 본 수도권 정책과 국토균형발전정책]
1. 영국
2. 프랑스
3. 독일
4. 일본
5. 정책적 함의
[Ⅳ. 수도권 규제완화와 균형발전 관계분석]
1. 시·도간 지역격차 변화추세 분석
2. 수도권 규제완화의 지역경제에 대한 영향 분석
3. 실증분석 결과
[Ⅴ. 수도권 규제완화가 충북에 미치는 영향]
1.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2. 지방대 수도권 이전에 따른 영향분석
3. 충청북도 기업 피해 예상금액
[Ⅵ. 수도권 규제완화 분야별 대응방안]
1. 공공기관 활용 수도권 과밀 방지대책
2. 수도권규제완화대응 공장산업부분 투자활성화 방안
3. 수도권규제완화에 대응한 지역개발부문 투자촉진 전략
4. 지역발전과 연계한 국가재정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기준 변경
5. 지방대 수도권 이전에 따른 대응방안
6. 4대 부문 대응방안
[Ⅶ. 정책건의]
1. 지역성장·자립기반 강화 지역균형발전 추진과제
2. 지방대학의 건전한 육성 및 지원
3. 수도권 특별 성장관리 주요 추진과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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