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1] 멈춰 선 서울역 쪽방촌 공공주택사업_“공공 믿으라더니…” 정부 1년째 갈팡질팡

최아름

더스쿠프

2022 .07

“경제성장 하려면 기업규제부터 완화해야”

서영욱

ANDA

2022 .05

중국의 국정운영에 관한 연구: 정부규제의 제도와 정책을 중심으로

김윤권 ,  이민호 ,  양갑용 외 2명

[KIEP] 중국종합연구

2023 .12

수도권 규제완화가 지방정부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10.30 수도권 규제완화조치를 중심으로

박건우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자료집

2019 .11

게임산업 규제 완화의 사회·경제적 효과에 관한 논의

이호규

정책분석평가학회보

2022 .03

한국 지방규제의 변화 특성 분석 : 신설·강화·완화를 중심으로

엄영호 ,  손선화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018 .02

정부규제와 정부신뢰 간 영향관계 분석: OECD 국가의 규제지수 및 신뢰지수를 중심으로

한혜진 ,  김리아 ,  이민호

규제연구

2020 .12

규제비용총량제와 관광규제완화의 추진 방향

김희수

한국관광정책

2015 .06

좋은 규제의 판단기준에 관한 소고

황현희

명지법학

2020 .01

환경법 영역에서의 규제개혁과 공익보장

김성배

환경법연구

2023 .04

규제개혁과 행정법 ― 규제완화와 혁신, 규제전략 ―

계인국

공법연구

2015 .10

정부 규제와 삶의 질 - 다국가 비교분석 -

문정욱

한국자치행정학보

2018 .01

박근혜 정부의 지역발전정책과 수도권 규제완화 대응방안

원광희 ,  변혜선 ,  윤영한 외 5명

연구보고서

2015 .12

디지털 미래사회와 자율규제

김현경

KISO 저널

2022 .12

규제완화 시대의 비도시지역 관리방향을 체계적으로 제시

홍성조

국토

2015 .04

알고리즘 규제를 위한 지도 - 원리, 구조, 내용 -

이상용

경제규제와 법

2020 .11

[PART 3] 위험한 침묵➋ 규제 완화 : 정부도 국회도 방치한 ‘규제 대못’

이지원

더스쿠프

2025 .01

규제개혁과 정부책임

선정원

[KI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도서DB

2017 .12

영국의 규제개혁정책에 대한 연구

이제희

입법과 정책

2017 .01

규제정책의 효과성에 관한 실증분석 : 투자유치 성과에 대한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박건우 ,  박건우

감사논집

2024 .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