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이용수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박근혜정부는 규제개혁, 특히 수도권 규제완화를 최우선 국정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각 지방정부의 조직체인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본 연구는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중앙-지방의 상생전략을 모색하는 데 있어서 , 헌법적 배경, 시장의 실패, 정부의 실패, 규제의 정치경제학, 의회의 정치과정론, 롤스의 정의론, 규제연구의 추세, 지역균형발전의 선행연구 등의 배경 하에 분석모형을 정립하였다. 수도권의 비대칭적인 집적과 과밀화 현상을 살펴보고, 수도권 규제의 본래의 의의와 관련법규를 살펴보았다. 또한 각 지방연구원이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비수도권의 경제적 영향을 살펴보았다. 규제의 문제는 효율의 문제보다는 결과의 평등 내지는 정의의 시각으로 대안을 모색하여야 한다는 분석결과이다. 이러한 분석에 근거하여 중앙-지방의 상생전략을 제시하였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48)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수도권 규제완화가 지방정부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10.30 수도권 규제완화조치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자료집
2019 .11
-
한국 지방규제의 변화 특성 분석 : 신설·강화·완화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018 .02
-
수도권규제가 경기도의 경제적·사회적 형평에 미치는 영향
정책연구
2016 .11
-
수도권 규제정책의 경로의존성 분석과 정책적 함의
도시행정학보
2017 .12
-
박근혜 정부의 지역발전정책과 수도권 규제완화 대응방안
연구보고서
2015 .12
-
중국의 국정운영에 관한 연구: 정부규제의 제도와 정책을 중심으로
[KIEP] 중국종합연구
2023 .12
-
지방자치단체 규제영향분석 모형 구축 연구
경기연구원 기본연구
2021 .11
-
좋은 규제의 판단기준에 관한 소고
명지법학
2020 .01
-
규제개혁과 행정법 ― 규제완화와 혁신, 규제전략 ―
공법연구
2015 .10
-
정부 규제와 삶의 질 - 다국가 비교분석 -
한국자치행정학보
2018 .01
-
알고리즘 규제를 위한 지도 - 원리, 구조, 내용 -
경제규제와 법
2020 .11
-
現代國家의 規律構造와 規制된 自律規制 ― 특히 규제거버넌스의 구축과 실현방안을 중심으로 ―
공법연구
2018 .06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역산업 발전을 위한 스마트규제 추진전략
국토정책 Brief
2019 .08
-
수도권 규제로 인한 경계지역 간 격차 발생과 정책적 개선방안 연구
규제연구
2021 .12
-
게임산업 규제 완화의 사회·경제적 효과에 관한 논의
정책분석평가학회보
2022 .03
-
청소년 보호를 위한 온라인 게임규제의 적정성
미디어와 인격권
2022 .12
-
영국의 규제개혁정책에 대한 연구
입법과 정책
2017 .01
-
정부규제와 정부신뢰 간 영향관계 분석: OECD 국가의 규제지수 및 신뢰지수를 중심으로
규제연구
2020 .12
-
지방자치단체 규제영향분석 모형 구축 연구 -규제관리 제도 실태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023 .09
-
스포츠법상 규제에 대한 현대적 변화
공법학연구
2018 .11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