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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Health는 IT 기술 및 선진 의료기술 등이 결합된 고부가가치 융복합산업으로, 경기도는 이와 관련한 인적ㆍ물적 네트워크 등의 인프라가 다른 지역에 비해 잘 형성되어 있다. 예를 들어 경기도의 반도체산업은 생산액 기준으로 전국 대비 약 70.6%를 차지하고 있으며, 로봇산업 44.8%, 나노산업 30%, 제약산업 62.8%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경기도가 국내 u-Health 산업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본 연구는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u-Health 관련 정책의 불확실성을 감소시켜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u-Health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문헌연구 및 사례분석, 산업연관표를 이용한 투입ㆍ산출(I-O)분석을 한다. 제2장에서는 u-Health 관련 선행연구와 국내외 현황 및 이슈 등을 살펴봄으로써 국내 u-Health에 대한 전망을 도출한다. 의료비 지출의 증가, 소비자니즈의 변화, 의료서비스 관련 시장규모의 확대 등으로 u-Health는 안정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사례분석 및 투입ㆍ산출분석에서는 u-Health가 성장하기 위한 문제들이 도출되었다.
사례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u-Health 서비스는 무상으로 지원되고 있다. 둘째, u-Health는 민간보다는 공공의료기관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셋째, 민간 기업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u-Health는 주로 웰니스 산업으로 분류할 수 있다. 넷째, 적용범위 및 적용분야가 협소하여 아직 경제성을 판단하기 어렵다.
사례분석의 따른 함의는 다음과 같다. 아직 민간 의료기관이 u-Health를 통해 이윤을 창출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원격의료는 단기적으로는 의료비의 절감을 가져올 수 있지만 초기에는 많은 설비 투자비용(매몰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헬스케어 산업 중 헬스산업과 IT의 융합에는 난항이 있으리라고 예상된다. 또한 소비자의 인식부족은 단기적으로 u-Health 산업의 시장규모 확대에 장애가 될 것이다. 요약해보면, 경제적인 측면에서 u-Health 시장의 공급과 수요가 모두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u-Health 산업의 투입ㆍ산출 분석에 관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u-Health 산업의 육성을 위해 5년간 총 130억 원을 투자하는 경우에 생산유발이 230억 원, 부가가치유발이 110억 원으로 추산하였다. u-Health 관련 산업은 총 산출액 규모를 기준으로 제조업 위주의 정비 산업 규모에 비해 서비스산업 규모가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비스산업 중에서 의약품 및 초고속망서비스, 의료 및 보건(비영리), 의료 및 보건(산업), 이동전화서비스가 전체 산업규모 중에서 상위 25% 내에 포함되어 있다. 이에 반해 정비 산업은 25% 내에 포함되어 있는 산업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가가치를 기준으로 볼 때에도 제조업 위주의 정비산업은 상위 25% 내에 포함되는 산업이 전무한 반면에 서비스산업은 의료 및 보건(국공립) 과 위생서비스(국공립)을 제외한 의약품 및 초고속망서비스, 의료 및 보건(비영리), 의료 및 보건(산업), 위생서비스(산업), 이동전화서비스가 상위 25%내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방 및 후방연관효과를 분석해 보면, 의약품이 전후방연관효과가 있었으며, 전방연관효과가 있는 산업은 무선통신장비, 초고속망서비스, 의료 및 보건(비영리), 의료 및 보건(산업) 그리고 이동전화서비스 등이다. 후방연쇄효과가 있는 산업은 자동조정 및 제어기기, 위생서비스(산업) 등이며, 의료기기, 측정 및 분석기기, 통신시설, 의료 및 보건(국공립), 위생서비스(국공립)은 연관효과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유발계수가 상위 25% 내에 포함된 산업은 통신시설 및 이동전화서비스였으며, 부가가치유발계수가 상위 25% 내에 포함된 산업은 초고속망서비스, 의료 및 보건(비영리), 의료 및 보건(산업), 위생서비스(국공립), 위생서비스(산업) 등이다. 따라서 현재 전후방연관효과가 높은 의약산업과 의약품에 대한 생산유발효과가 높은 의료 및 보건(산업), 그리고 산출액규모가 큰 이동전화서비스 산업의 융복합화가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다.
사례분석 및 투입ㆍ산출분석을 통해 국내 u-Health 산업의 추진전략은 네 가지 형태로 제안할 수 있다. 첫째, 시범사업을 통한 상용화 전략, 둘째, u-Health 인프라 기반 구축, 셋째, 의료법 및 제도 개선, 넷째, 연관 산업의 융합을 위한 정책 등이다.
첫째, 현재 법제도적 제약과 이윤창출의 한계는 민간 의료기관이 u-Health산업에 진출하는데 큰 제약이 될 것이다. 반면에 의료서비스에 비해 요구되는 핵심역량 보유를 위한 제약이 상대적으로 적은 IT를 활용한 케어서비스의 제공은 단기에 가능하리라 판단된다. 따라서 현재 시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민간부문이 시장 개척차원에서 시범사업에 진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시범사업을 통해서 정부는 관련 법령 정비 및 제도 개선, 그리고 대국민 홍보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방자치단체는 정부의 시범사업에 참여하여 공공복지 실현을 위한 공공서비스 모델을 발굴해야 한다.
둘째,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민간 의료기관이 u-Health 산업에 참여시키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단기적으로는 공공보건의료기관(보건소ㆍ지소 ㆍ진료소)과 공공의료기관(국립대병원 등)을 직접 연결하여 대용량 의료정보 공유를 위한 보건의료 정보통신망 구축 지원이 필요하다.
셋째, 현재 의료산업은 원격의료 분야에서 법·제도적 제약을 받고 있다. 원격의료가 점차 현실화되고 케어산업 관련기술이 진보함에 따라 기술적 장애요인은 줄어들고 있다. 반면에 기술진보와 이에 따른 u-Health 산업의 확장으로 법ㆍ제도적인 문제들은 오히려 증가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향후 의료서비스산업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원력의료서비스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넷째, 의료 및 보건과 이동전화서비스의 융복합화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특히 의료 및 보건(산업)과 의약산업의 연관효과가 높으며, 의약산업의 전후방연관효과가 높기 때문에 융복합화는 u-Health 산업의 성장을 위해 필요하다. 특히 의료 및 보건에서 영리부문이 의약산업의 생산유발을 촉진시킬 뿐 아니라 전방연관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등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보건 및 의료분야에 대한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에 대한 도입여부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영리의료법인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ⅰ) 연관산업의 불확실성에 따른 거래비용을 조직 내에서 축소시킨다. (ⅱ) 의료서비스가 향상되며, 의료산업이 활성화 된다. (ⅲ) 의료산업의 융복합화를 통해 고용창출이 가능하다.
이에 본 연구는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u-Health 관련 정책의 불확실성을 감소시켜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u-Health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문헌연구 및 사례분석, 산업연관표를 이용한 투입ㆍ산출(I-O)분석을 한다. 제2장에서는 u-Health 관련 선행연구와 국내외 현황 및 이슈 등을 살펴봄으로써 국내 u-Health에 대한 전망을 도출한다. 의료비 지출의 증가, 소비자니즈의 변화, 의료서비스 관련 시장규모의 확대 등으로 u-Health는 안정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사례분석 및 투입ㆍ산출분석에서는 u-Health가 성장하기 위한 문제들이 도출되었다.
사례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u-Health 서비스는 무상으로 지원되고 있다. 둘째, u-Health는 민간보다는 공공의료기관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셋째, 민간 기업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u-Health는 주로 웰니스 산업으로 분류할 수 있다. 넷째, 적용범위 및 적용분야가 협소하여 아직 경제성을 판단하기 어렵다.
사례분석의 따른 함의는 다음과 같다. 아직 민간 의료기관이 u-Health를 통해 이윤을 창출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원격의료는 단기적으로는 의료비의 절감을 가져올 수 있지만 초기에는 많은 설비 투자비용(매몰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헬스케어 산업 중 헬스산업과 IT의 융합에는 난항이 있으리라고 예상된다. 또한 소비자의 인식부족은 단기적으로 u-Health 산업의 시장규모 확대에 장애가 될 것이다. 요약해보면, 경제적인 측면에서 u-Health 시장의 공급과 수요가 모두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u-Health 산업의 투입ㆍ산출 분석에 관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u-Health 산업의 육성을 위해 5년간 총 130억 원을 투자하는 경우에 생산유발이 230억 원, 부가가치유발이 110억 원으로 추산하였다. u-Health 관련 산업은 총 산출액 규모를 기준으로 제조업 위주의 정비 산업 규모에 비해 서비스산업 규모가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비스산업 중에서 의약품 및 초고속망서비스, 의료 및 보건(비영리), 의료 및 보건(산업), 이동전화서비스가 전체 산업규모 중에서 상위 25% 내에 포함되어 있다. 이에 반해 정비 산업은 25% 내에 포함되어 있는 산업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가가치를 기준으로 볼 때에도 제조업 위주의 정비산업은 상위 25% 내에 포함되는 산업이 전무한 반면에 서비스산업은 의료 및 보건(국공립) 과 위생서비스(국공립)을 제외한 의약품 및 초고속망서비스, 의료 및 보건(비영리), 의료 및 보건(산업), 위생서비스(산업), 이동전화서비스가 상위 25%내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방 및 후방연관효과를 분석해 보면, 의약품이 전후방연관효과가 있었으며, 전방연관효과가 있는 산업은 무선통신장비, 초고속망서비스, 의료 및 보건(비영리), 의료 및 보건(산업) 그리고 이동전화서비스 등이다. 후방연쇄효과가 있는 산업은 자동조정 및 제어기기, 위생서비스(산업) 등이며, 의료기기, 측정 및 분석기기, 통신시설, 의료 및 보건(국공립), 위생서비스(국공립)은 연관효과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유발계수가 상위 25% 내에 포함된 산업은 통신시설 및 이동전화서비스였으며, 부가가치유발계수가 상위 25% 내에 포함된 산업은 초고속망서비스, 의료 및 보건(비영리), 의료 및 보건(산업), 위생서비스(국공립), 위생서비스(산업) 등이다. 따라서 현재 전후방연관효과가 높은 의약산업과 의약품에 대한 생산유발효과가 높은 의료 및 보건(산업), 그리고 산출액규모가 큰 이동전화서비스 산업의 융복합화가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다.
사례분석 및 투입ㆍ산출분석을 통해 국내 u-Health 산업의 추진전략은 네 가지 형태로 제안할 수 있다. 첫째, 시범사업을 통한 상용화 전략, 둘째, u-Health 인프라 기반 구축, 셋째, 의료법 및 제도 개선, 넷째, 연관 산업의 융합을 위한 정책 등이다.
첫째, 현재 법제도적 제약과 이윤창출의 한계는 민간 의료기관이 u-Health산업에 진출하는데 큰 제약이 될 것이다. 반면에 의료서비스에 비해 요구되는 핵심역량 보유를 위한 제약이 상대적으로 적은 IT를 활용한 케어서비스의 제공은 단기에 가능하리라 판단된다. 따라서 현재 시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민간부문이 시장 개척차원에서 시범사업에 진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시범사업을 통해서 정부는 관련 법령 정비 및 제도 개선, 그리고 대국민 홍보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방자치단체는 정부의 시범사업에 참여하여 공공복지 실현을 위한 공공서비스 모델을 발굴해야 한다.
둘째,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민간 의료기관이 u-Health 산업에 참여시키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단기적으로는 공공보건의료기관(보건소ㆍ지소 ㆍ진료소)과 공공의료기관(국립대병원 등)을 직접 연결하여 대용량 의료정보 공유를 위한 보건의료 정보통신망 구축 지원이 필요하다.
셋째, 현재 의료산업은 원격의료 분야에서 법·제도적 제약을 받고 있다. 원격의료가 점차 현실화되고 케어산업 관련기술이 진보함에 따라 기술적 장애요인은 줄어들고 있다. 반면에 기술진보와 이에 따른 u-Health 산업의 확장으로 법ㆍ제도적인 문제들은 오히려 증가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향후 의료서비스산업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원력의료서비스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넷째, 의료 및 보건과 이동전화서비스의 융복합화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특히 의료 및 보건(산업)과 의약산업의 연관효과가 높으며, 의약산업의 전후방연관효과가 높기 때문에 융복합화는 u-Health 산업의 성장을 위해 필요하다. 특히 의료 및 보건에서 영리부문이 의약산업의 생산유발을 촉진시킬 뿐 아니라 전방연관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등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보건 및 의료분야에 대한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에 대한 도입여부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영리의료법인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ⅰ) 연관산업의 불확실성에 따른 거래비용을 조직 내에서 축소시킨다. (ⅱ) 의료서비스가 향상되며, 의료산업이 활성화 된다. (ⅲ) 의료산업의 융복합화를 통해 고용창출이 가능하다.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u-Health 산업의 개요
제3장 국내 u-Health 산업의 현황 및 전망
제4장 u-Health 산업에 대한 투입ㆍ산출 분석
제5장 요약 및 정책건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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